제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7.12.28. 정부서울청사

【 1 】공정거래위원회 불합리한 규제 철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철폐한 안건을 보고 드리고 여러분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와 민물장어, 국민들의 생활에 아주 밀착된 것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오늘부로 철폐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앞으로도 각 부처가 소관 업무 안에 놓인 불합리한 규제들을 스스로 찾아내서 철폐하는 일을 경쟁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 2 】골재수급 안정대책(EEZ 바다모래 채취)

두 번째는 골재수급 안정대책, 주로 바다 모래를 얼마나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설업계와 수산업계 사이에 오래도록 갈등 사안으로 작용해왔던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어렵게 절충점을 찾아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계나 수산업계 모두 극단적인 분들은 이 안에 아직 동의하지 못하시지만, 합리적인 분들은 동의를 하시는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그런 안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계부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갈등 사안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풀어나가는 노력을 계속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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