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0일(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여가부장관이 되고,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참석) ▲민간위원(강명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 교수,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안정선 공주대 간호학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정부위원(여가부장관, 국조실장, 인사처장, 행안·문체·농림·복지·고용·중기부 차관, 산업부 실장, 기재·교육·과기부 국장)

ㅇ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10명(임기: 2017.12.1∼2019.11.30)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ㅇ 회의에서는 앞서 우리나라 양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인 ｢국가성평등지수｣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 분야 등 영역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사항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의결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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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게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 이며, ①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함양, ②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③일과 생활의 균형, ④여성 안전과 건강 증진을 4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ㅇ 기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육성‧지원을 통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포함했습니다. 

-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국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게 나타나는 등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현재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응답: ‘양성평등’ 21.0%, ‘여성이 불평등’ 62.6%, ‘남성이 불평등’ 16.4%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2016년)

ㅇ 이에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양성평등 실태조사(’16.9~10월, ‘17. 3월 공표)와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전(’17.6~7월)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반영했습니다.

-  제1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국민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가사･육아에의 남성 참여(23.4%)’, ‘성별 임금 격차 해소(22.7%)’, ‘대중매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개선(16.4%)’ 요구를 정책과제로 반영했습니다.

-  또한 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실시, 스토킹‧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근절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의 정책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고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부처가 향후 5년간 달성할 실행 목표를 제2차 기본계획에 처음으로 포함했습니다. 

-  각 부처는 성평등 실행 목표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하는 등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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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5년 간 정부가 추진할 제2차 기본계획의 주요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ㅇ 온라인 이용자･사업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시민 모니터단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성차별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ㅇ 성별 고정관념 없는 진로상담 등을 위해 교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령별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합니다. 

ㅇ 이밖에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부서비스 전달기관 및 언론‧미디어 종사자 등 다양한 전문인력에 대한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해 성평등 사회문화를 확산해 나갑니다.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ㅇ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합니다. 

ㅇ 또한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통합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운영하여 여성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ㅇ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2018~2022)｣에 따라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를 신규 도입하고 군대와 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해 선발 과정을 개선합니다. 

ㅇ 민간부문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관리직, 인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여성임원 비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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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ㅇ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절차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ㅇ 무기계약 전환 간주로 인해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 간주기간에 출산휴가를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ㅇ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맞춤형 가사‧육아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ㅇ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성범죄‧스토킹 등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근거를 마련합니다. 

ㅇ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사업장의 성희롱 문제를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등 조직 내 여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합니다. 

ㅇ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 및 추모사업 추진, 사료 조사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치‧운영합니다. 

ㅇ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민건강증진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실시 등을 추진하고,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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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ㅇ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조정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을 제고하고, 분야별 성차별 실태조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층평가 도입 등을 통해 정책의제 발굴‧평가 등 성인지 정책 역량을 강화합니다. 

ㅇ 평화‧통일 활동을 위한 여성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을 증진합니다. 

< 국가 성평등지수 측정결과 >

□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과제와 방향을 수립‧평가하는 기초자료로서 ‘국가 성평등지수’를 매년 측정·발표합니다.

□ ‘16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2.7점으로 전년(‘15년)보다 2.5점 상승해, 우리나라 성평등 수준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지수 측정 이래 매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가장 높은 성평등 수준을 나타내었고, 의사결정 분야가 26.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  정부의 여성대표성 제고 노력에 힘입어 위원회 위촉직 성비, 4급 이상 공무원 성비는 전년대비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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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 지표별로는 총 25개 지표 중 19개 지표값이 전년대비 상승했으며, 6개 지표값이 하락했습니다. 

-  작년은 특히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제도 등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육아휴직 성비’가 전년에 비해 33.6점이 상승해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  이 외에도 정부위원회 성비,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상승) 육아휴직 성비(33.6점↑), 정부위원회 성비(5.1점↑), 공적연금 가입자 성비(2.6점↑) 등
(하락) 성별 정보화 격차(3.0점↓), 장애인고용률(2.8점↓), 관리자(민간) 비율(1.4점↓) 등

□ 여성가족부는 상대적으로 성평등 수준이 낮은 의사결정 분야, 안전 분야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이미 수립한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1.21),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9.26),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대책(11.28) 등 

ㅇ 이를 고려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1. 양성평등위원회 개요
2. 제2기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현황
3.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관련
4. 2차 기본계획 관련 인포그래픽
5.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
6. 연도별 국가성평등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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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

□ 위원 구성 :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정부위원(13명), 민간위원(10명)

※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

□ 주요 기능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심의‧조정

ㅇ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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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목표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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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주요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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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성평등 실행목표
	남녀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양성 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기획재정부	- 국가적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정 전략을 수립하고 성인지 예산 내실화	- 공공기관의 여성 경력 개발과 여성 관리자 확대에 대한 책임성 강화 - 협동조합의 여성 참여 기반 강화		-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교육부	- 교육과정에서의 양성평등 제고 및 교원·학부모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 확대		- 학교 및 교육 행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 학교 내 성폭력 근절 및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 인력 양성,  R&D 사업 참여의 성별 격차 완화	- 과학기술 분야 여성 경력 개발과 여성 대표성 제고
외교부			- 여성 인력의 국제 기구 진출 지원 확대		- 재외 공관의 성폭력 예방 및 교육 강화	- 양성평등 증진 관련 국제 협력 확대와 성인지적 관점의 ODA 사업 추진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양성평등 의식 제고	-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 지원	- 통일 기반 조성에 여성 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
법무부					- 취약 여성 사법 제도 접근권 강화 및 활용 확대 - 성폭력 처벌 강화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국방부	- 성 차별 근절과 인권 존중의 정훈 문화 정착으로 군대 내 양성 평등 의식 증진	- 군 인적자원 개발의 성별 형평성(군장학생 및 전직 지원 포함)	- 군 간부 여성비율 확대와 직무 분리 완화	- 군 복무 여건 개선으로 일·가정 양립 정착 - 군부대 육아 지원 시설 확대	- 군 조직의 성폭력 대응 체계 강화	- 군인의 모·부성권 보장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직 확대	- 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 가족 친화 경영 정착		-  지방자치단체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광고에서 양성평등 콘텐츠 확산	- 문화 ‧ 예술, 전문체육 분야의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진	- 문화, 관광, 체육 분야 여성 대표성 증진		- 문화예술·전문 체육·관광산업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에서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	- 소득 기반 확대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강화 - 여성농업인의 직업 역량 강화	- 여성 농업인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부품 소재, 에너지 자원, 바이오 의료 등 R&D 사업 참여의 성별 형평성 증대	- 산업‧통상 정책 결정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보건복지부		- 돌봄 근로자 처우개선	- 복지 및 건강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제고	-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및 서비스 질 제고 - 아동 양육비용 지원 확대	-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 - 여성 건강 취약계층의 공공의료 접근권 개선
환경부		- 환경 분야 여성 인적 자원 개발 확대 - 환경분야 일자리 성별격차 완화	-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성 대표성 증진			- 국제 환경 협력에서 여성 참여 강화
고용노동부		- 일자리 진입과 경력 유지 과정에서 성차별 해소 - 성별 직업 분리 근절을 위한 추진 기반 강화 - 여성 일자리의 질적 수준 개선	- 기업의 유리천장 근절을 통한 여성 대표성 제고	-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확대를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권리 보장	-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여성가족부	- 양성평등 교육을 통한 성차별 의식 해소 기반 마련 - 생활 속(교육환경, 가족문화, 온라인 상 등)에서의 양성평등 문화 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취‧창업 지원 강화 - 고용에서의 성차별(성별임금격차, 성별직업분리 등) 개선 기반 마련	- 공공분야,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기반 마련 - 여성 관리자 양성 등 여성 인력 개발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 및 일‧생활 균형 기반 마련	- 여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건강증진 정책에서의 성인지 관점 제고 - 여성장애인 및 청소년의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공무원의 성인지 정책 역량 강화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분야 여성 인력 진출 확대 및 성별 분리 완화 - 한부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 국토교통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 이동 약자 지원 교통서비스 인프라와 돌봄 인프라 확충	- 대중 교통서비스에서 성폭력 예방 체계 강화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분야의 여성 전문인력 육성과 취업 영역 확대	- 해양 분야 의사결정과정 여성 대표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 정책금융, 벤처 및 엔젤 투자 등 금융 접근성에서 성별 형평성 강화 - 여성기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창업지원 사업 등의 성별 격차 완화
경찰청					- 성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지원 내실화 - 강력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 대책 강화 - 성폭력에 대한 단속‧수사 실효성 제고 및 다양한 성폭력(사이버 상,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농촌진흥청			- 농어촌 여성의 농업경영주체로서의 전문성 함양 - 여성 농업인 창업 사업장 경영개선 등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여성 농업인의 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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