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민생현안 관련 지자체장 영상회의 -  2017.12.8. 정부서울청사

시도지사님들 화면 하나에 모두 뵙게 됩니다. 6개월 전까지 동업자고 지금도 동업자입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이른 시간에 모시게 돼서 미안합니다. 몇 가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인식을 공유할 일들이 마침 여러 개가 생겨서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 됐지 않습니까? 이걸 토대로 해서 지자체들도 이제 예산안을 만들고 내년되면 집행에 들어갈 텐데, 특히 일자리 그리고 서민들의 삶을 도와드리는 예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예산, 이런 것들은 제때 제때 집행이 되고 효과를 거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특별히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일자리안정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계실 텐데 몰라서 그런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잘 파악하시고 한분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겨울철이 되면 취약계층을 돕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하다보니까 몇 가지 좀 보완됐으면 하는 게 있어서 오늘 특별히 안건에 포함시켰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복지시설들에 따라서 기부금이나 성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차등이 많아요. 대체로 유명한 시설, 큰 시설, 조금 야박하게 말씀드리면 홍보 효과가 좋은 시설, 이쪽에는 기부금이 몰리고 정작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 곳은 덜 몰리고 이러거든요. 이것을 뺏어다가 남에게 주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지자체장님들께서 좀 어려운데 조금 안내를 더 해드린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편차를 줄여주시는 노력을 해주셨

- 1 -

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구요. 두 번째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읍면동 안에서 쓰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보니까 어떤 모순이 생기느냐면 부자동네는 더 많은 기부금이 모아지는데 그게 소수의 취약계층에 돌아가고요. 가난한 동네는 기부금은 적게 들어오는데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고, 이런 모순된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을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를 해보면요, 바로 이웃 시군 사이에도 수 십 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과 전남의 어디 신안이라든가 진도라든가 이런 곳에 차이가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지만, 그 농촌마을에 바로 인접해 있는 군 사이에도 어떤 군은 천 몇 백 건이 조사가 되고, 어떤 군은 몇 십 건 조사되고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편차가 그 정도로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걸 좀 마음을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AI 방역입니다만 현재는 철새와 사육농가가 전쟁 중입니다. 올 겨울 들어 전라북도 고창에서, 사육 오리에서 AI가 발견 된지 이래저래 한 달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소강상태입니다. 단, 야생조류의 분변에서는 AI가 계속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게 사육농가까지 가지 못하게 차단되고 있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님 여러분께서 애써주신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휴지기제를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사이에 몇 번 이상 AI가 발생한 곳은 닭, 오리 가금류 사육을 쉬시면 몇 십 퍼센트를 보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입니다만 그 제도가 좀 효과를 보고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엊그저께 제가 세종에 갔더니 충청권에 지방언론들이 그 

- 2 -

제도가 효과가 있다 하는 보도를 크게 한 것을 봤습니다만, 그런 걸 포함해서 휴지기제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좀 도와주시고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끝날 때 까지 지금의 긴장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러시아가 도핑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는 출전이 금지돼 있습니다만 푸틴대통령께서 개인자격 참가는 허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의 흥행에 큰 충격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보 상황이라든가 몇 가지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고요. 남아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평창올림픽이 성공할거라는 직감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국내에서 얼마나 붐을 더 올릴 것인가 하는 건데,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장권 판매가 아직 55%선에 멎어 있고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금 더 독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우리 최문순 지사님 고심이 많으실 거예요. 숙박비 문제가 여전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현장에서는 좀 나아지고 있을 텐데 아직도 보도의 영향 때문인지 바가지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처럼 붙어있거든요. 그 고정관념을 우리 최 지사님이 아주 보기 좋게 깨뜨려주시기 바랍니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