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22(금)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김창식 심의관, 신민철 사무관 (044- 200- 2132, 2135)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22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 심의‧조정을 위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대통령훈령 제336호)에 따라 96년 설립된 국무총리 주재 위원회

-  이번 위원회에는 민간위원과 10개 관계부처 장‧차관 등 참석

ㅇ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0명(임기 ‘17.12.22- ’19.12.2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는 ‘신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방향’,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방안’,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 추진 방안’ 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우선 신정부의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 관련, 정부는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간 연대 강화 및 상생 발전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ㅇ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소외된 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및 영사서비스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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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그간 재외동포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해외 △고려인 동포 △해외 한인입양인 △조선적 재일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일본에 거주하면서 한국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있는 무국적 재일 동포

ㅇ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체류를 위해 체류자격 완화 방안과 함께 국내 적응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해외 한인입양인에 대한 뿌리 찾기 사업 성공률 제고 방안 강구 등 사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국적 미취득 한인입양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조선적 재일동포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을 위해 이들의 특수한 지위 및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하여, 현행 여행증명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연간 해외출국자수 2,200만명 시대, 해외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영사지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검토해나가기로 했으며,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서비스 혁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노후화된 영사민원시스템을 개선하여 재외국민을 위한 통합 전자행정시스템(G4K: Government For overseas Koreans)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동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처리를 위한 공관 방문이 최소화(현행 2회 → 1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여권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고 품질 및 디자인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보안성이 강화된 PC(Poly 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도입(2020년 목표)하기로 했습니다. 

-  이는 우리 여권에 대한 국제 신뢰도 향상 뿐 아니라, 우리 국민의 출입국 편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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