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양성평등위원회 -  2017.12.20. 정부세종청사

오늘은 드물게 서울과 세종의 이원 회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양성평등은 헌법에 보장된 자연권 그리고 평등권으로서 그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양성평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비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나 인권의 신장 같은 보편적인 얘기에 머물자 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러한 회의 때 마다 늘 여성의 역량을 어떻게 제고하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은 여성의 역량을 키우고 그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여성의 행복,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하는 점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기 여성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10년 이후에 남녀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역전돼서 지금도 여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남학생보다 약 2~3%p 앞서가고 있죠. 이것이야 말로 한국사회가 최근 겪은 가장 큰 혁명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역량을 어떻게 발현케 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많이 교육 받으신 여성들의 자아실현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이 역량을 발휘하시고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하게 참여하시는 것이 조직의 합리성,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제 긴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여성임원들의 증가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바가 있고요. 최근에 한국에서도 코스피 상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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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여성들의 의사결정 참여가 기업의 영업이익까지 높여준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다양성과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결과일겁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각 기업들 또는 공공부문의 여러 조직들도 그것을 외면해 가지고는 우선 그 조직이나 기관의 경쟁을 이겨낼 재간이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성의 역량을 발휘하지 않고는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남성의 역량 발휘는 이미 포화상태에 가까이 왔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쥐어짜는 감까지 있습니다. 여성의 역량은 아직까지도 미발현의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21세기에 인류가 아직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게 딱 두 가지 남았습니다. 첫째는 여성의 역량이고요. 둘째는 바다 속입니다. 바다 속은 지금도 겨우 3%를 인간이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97%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여성은 어떨까요? 여성의 역량을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특히 한국 같이 저성장 구조에 고착화라든가 여러 가지 장벽에 부닥치고 있는 나라들로서는, 거의 가장 실현가능성 높은 출구가 여성 역량의 활용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성평등의 조기구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야 될 안건은 우선 여성가족부 장관님의 몇 가지 보고를 받으시고 그중에 두 가지는 여러분께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어떤 것은 보고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보고안건 심의안건이 그렇게 막 결정적인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보고안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이 봉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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