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7. 12. 13(수)

12월 13일(수) 16:0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 배포

담당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김규형, 사무관 박완섭

(044- 200- 2341, 2342)


안전대책, 현장에 실제 적용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  이 총리,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제2차 회의 참석 -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월 13일(수)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 : 김우식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ㅇ 지난 11월 15일 출범된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오늘 회의는 포항지진(11.15일),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12.3일), 용인 타워크레인 전도사고(12.9일) 등 최근 각종 재난과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ㅇ 정부의 재난대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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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그간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ㅇ 안전대책을 수립하고도 사고가 재발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도록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식품·교통·산업안전 대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 또한, 포항지진 이후 새롭게 제기된 포항지진의 지반증폭 및 액상화와


ㅇ 데이터를 분석해 위협 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재난관리 시스템의 해외 운영 사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 (붙임) 1.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2.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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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성 명

사 진

주요 경력

김우식

* 위원장

∙ 現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 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 前 연세대학교 총장

김수삼

* 부위원장

∙ 現 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학과 석좌교수

∙ 現 국가경영연구원(MIS) 이사장

∙ 前 한국공학기술단체연합회장

공지영

∙ 現 작 가

∙ 前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 前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위원

곽재원

∙ 現 서울대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 前 (재)경기과학기술원 원장

∙ 前 중앙일보 과학기술대기자

김경수

∙ 現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18.3월～)

∙ 現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한국금융학회 회장

김명자

∙ 現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 現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 前 환경부장관

김자혜

∙ 現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現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前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자문위원

∙ 前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노봉수

∙ 現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 前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 前 식약청 정책과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문승현

∙ 現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 前 한국연구재단 에너지‧환경분야 단장

∙ 前 광주과학기술원 부원장, 교수협의회 회장

송해룡

∙ 現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現 성균관대 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

∙ 前 한국방송학회 회장

이금형

∙ 現 서원대 석좌교수

∙ 前 부산지방경찰청장 

∙ 前 경찰대학장

이명철

∙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교수

∙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은영

∙ 現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前 제17대 국회의원(비례대표)

∙ 前 한국여성민우회 이사

∙ 前 불교여성개발원 원장 

이현순

∙ 現 두산부회장

∙ 前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前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담당 부회장

임주환

∙ 現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前 한국통신학회 회장

∙ 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03~’06)

장순흥

∙ 現 한동대 총장

∙ 前 KAIST 교학부총장

∙ 前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조현정

∙ 現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회장

∙ 現 한국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 前 한국공학한림원 이사

홍은희

∙ 現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前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前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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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개요


□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기 능 : 다음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 (규정 제3조)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ㅇ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자문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규정 제4조)


ㅇ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


ㅇ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안전정책 담당 고위공무원이 사무 보좌


ㅇ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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