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2018.1.18. 세종컨벤션센터

올해는 대통령님이 아니라 제가 연초 업무보고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시고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신 것이 작년 하반기이고, 지금은 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삶에 반영할 때라는 등의 판단에 따라 부족한 제가 업무보고를 맡게 됐습니다.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에 반영되게 한다는 목표에 따라 저는 이번 업무보고에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준비해 왔습니다. 

첫째, 국정과제가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가시적 계획을 드러내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책의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면서 안착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유관 부처들이 장벽을 낮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정책과 역할을 사전에 조정해야겠습니다. 국민과 정부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실시간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셋째, 그런 정책과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과 과정에서 ‘책임장관’의 면모를 내보이고 ‘정부혁신’의 실감을 국민께 드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정책수행에서 장관님들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큰 편이지만, 장관님들의 얼굴을 가릴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첫날의 공통주제는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임금 저소득 계층이 늘어 소득격차가 커지고, 그것이 삶의 질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저해하는 기존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출발입니다. 일자리와 복지를 통해 저임금 저소득 계층을 돕고 소득격차를 완화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드리자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을 위한 굵은 정책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을 비롯해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돕고, 중소벤처기업과 농수산업을 진흥하는 정책들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정책들을 하나씩 연착륙시켜 가야 합니다. 연착륙의 과정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저항이나 왜곡은 생기지 않는지 등등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부처가 알차게 보고하시고 참가자 여러분께서 활발히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