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8.2.1(목)부터 4.30(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 범죄의 지능화‧다양화 등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 ‘18.2.8(목), 개정 이자제한법(최고이자 연 25% → 24%) 및 대부업법(27.9% → 24%)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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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1.11.(목)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방안」을 심의‧확정하여 위 기간 동안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ㅇ 기간 중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적 대부업 영위(불법사금융 영업), △ 불법사금융업자 및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최고금리(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의 불법사금융 행위를 비롯하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입니다.

□ 신고 대표전화는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 첨부 참조)입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에서도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신고 내용은 종합‧분석하여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ㅇ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가명조서 작성 등을 통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방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하여,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합니다.

ㅇ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실시합니다.

ㅇ 또한,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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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이 현장 밀착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하여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 등을 적극 유도합니다.

* 제보실적, 수사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200~1,0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ㅇ 금융감독원은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합니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기반인 전화‧인터넷 상의 불법영업 차단^*을 확대합니다.

* △전화번호 본인 확인 실시(연 2회), △전화번호 변경 제한(3개월내 2회 이하), △주요 포털사업자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확대 등

ㅇ 행정안전부는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7개의 시‧도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합니다(연락처 붙임 참조).

□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 중 복지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

※ 붙임. 광역지자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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