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1.11. 정부세종청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오늘 논의할 첫 번째 안건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입니다. 작년 10월에 발생했던 이른바 ‘어금니 아빠 사건’, 그것은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이 어떻게 이런 분이 보조금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던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국고보조금 총액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금이 엄정하게 집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그동안에 정부도 보조금 집행을 엄정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동안의 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해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상의하고자 해서 상정했습니다.

보조금 문제는 뇌물이 그런 것처럼 참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간의 모종의 이익 공유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서로 간에 비밀리에 거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깐 좀처럼 드러나기 어려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성을 감안하면서 대책을 세워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일 겁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바로 현장의 그러한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마련된 안건입니다. 요컨대 네 가지 단계일겁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이 부정하게 또는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사전에 걸러내는 방법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이 집행되는 과정과 결과를 누군가가, 특히 차상위 기관을 포함한 그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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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제가 돼 있어야 할거구요. 세 번째는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신고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보파라치라 할까요? 보조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분들께 보상을 드리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걸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의 현장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이 있는 것 같다하고 느끼더라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햇볕에 드러내서 신고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세 번째 문제구요. 네 번째는 역시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대단히 아픈 제재를 가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이 네 가지 단계가 모두 담겨있어야만 완벽한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

두 번째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대책의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불행하게도 자살률 세계 최고, 이럴 때는 최고라고 해야 되나요? 최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악의 기록을 지금 십 수 년 동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살자 가운데 네명 중에 한명은 경제문제 때문에 특히 채무 때문에 자살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빚 문제가 심각한데요. 작년 연말에 우리는 장기 소액연체 채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탕감해 드리는 그런 대담한 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최고금리를 24%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샤일록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최고금리를 낮추다보면 자금 공급이 줄어들게 돼서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 생겨나는 그런 역작용이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고 금리를 24%로 낮춰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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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생길 수 있는 역작용들, 이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보완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분들을 좀 더 내실 있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그러한 보완대책을 오늘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도 여러 장관님들께서 현장 감각을 살리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고 또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보완대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굴절 없이 잘 효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상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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