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회 국무회의(17.12.26) 시 지시사항


-  ’17. 12. 27(수), 일반행정정책관실 -



1. 연말연시 안전관리 강화


1- 1. 국토부와 해수부는 고속도로, 철도, 항공, 항만, 선박 등 교통운송체계를 점검해서 갑작스런 폭설이나 한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필 것

(국토부, 해수부(주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추진)


1- 2. 고용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

(고용부(주관)/고용식품의약정책관)(추진)


1- 3. 농식품부는 물샐틈없는 AI방역활동과 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쓸 것

(농식품부(주관)/농림국토해양정책관)(추진)


1- 4.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다중이용시설, 쪽방촌, 복지시설 등에 화재위험은 없는지, 유사시 대피계획은 잘 준비되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 

(행안부, 복지부, 소방청(주관)/안전환경정책관)(추진)


1- 5.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의 주요 해외여행지를 중심으로 한국인 여행각들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것 

(외교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추진)


1- 6. 국방부는 병영의 안전에 대해 세심히 살필 것

(국방부(주관)/외교안보정책관)(훈시)



2. 공직사회 사이버 보안강화(가상통화대책 자료유출 관련)(추진) 

(행안부, 인사처(주관), 전 부처(협조)/일반행정정책관)


ㅇ 각 부처는 공직자들이 공직의 엄정성에 대해 인식을 확실히 갖도록 하고 행안부와 인사처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나눔 활성화(훈시) 

(전 부처(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모금실적이 예년대비 떨어지고 있음.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독거노인과 불우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주시기 바람


4. 불합리한 규제 개선(훈시) 

(국조실(주관)/규제총괄정책관)


ㅇ 자판기를 통한 음료판매만 허용되던 곳에서 앞으로는 술을 제외한 음료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제완화를하고 있음. 앞으로 이런 종류의 규제완화를 좀 더 광범하게 연구를 할 필요(양떼목장 음료 판매제한 등)


5. 각 부처의 자료 공유(훈시) 

(국조실(주관)/재정금융기후정책관)


ㅇ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들을 비식별화 조치 후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만들어 전문 연구자 뿐 아니라 언론기관, 관련 부처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하여 파생될 문제점 등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