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17일(수)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유관기관, 지자체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참석) 국무위원(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등), 시도지사(충청남도·강원도 지사 등), 국정원장, 국회 국방위원장‧안전행정위원장, 합참의장, 육군총장, 해군총장, 공군총장, 경찰청장,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ㅇ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 안보태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군사대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ㅇ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업을 통해 통합방위태세를 강화하여 ‘전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추진된 위기관련 법령 정비 등 ‘17년도 통합방위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18년도 추진계획도 집중 논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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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북핵 위협 대비 군·지자체 대응방안, △생물·화학무기를 이용한 테러 대응방안 및 평창 올림픽 기간 테러 발생시 선수단·관람객 안전확보 대책, △사이버 위협대비 유관기관 협업강화방안, △재해‧재난시 효율적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정부‧지자체 공조방안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들을 중점 토의했습니다.

ㅇ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력으로 경비‧안전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테러 양상 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테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회의에서 군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북핵·미사일 도발 대비태세 강화, 북한 도발시 합동전력 투입 및 강력한 대응과 함께,

ㅇ 빈틈없는 평창 동계올림픽 경비작전 수행,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 대비 강화, 정부·지자체·군·경 통합방위능력 극대화 등을 통해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강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17년도 통합방위 우수기관·부대로 선정된 충청남도, 육군 37보병사단, 해병 9여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ㅇ 공군 19전투비행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 (붙임) 1. 제51차 중앙 통합방위회의 개요
2.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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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민 · 관 · 군 · 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 중  점

ㅇ 現 안보정세 인식

ㅇ 민·관·군·경 통합방위 협업 강화

ㅇ 국민 안보의식 고취

□ 회의 진행

ㅇ 일시/장소 : 2018. 1. 17.(수) 10:00～12:30 / 정부 서울청사 국제회의장

ㅇ 회의주재 : 국무총리

ㅇ 참석인원 : 국무위원, 시‧도지사, 군‧검찰‧경찰‧국정원 관계자,

언론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대표 등 250여명

ㅇ 진행순서

-  국민의례, 통합방위 유공 우수기관·부대 표창 수여

-  국무총리 모두말씀

-  1부 : 발표

‧’17년 군사대비평가 및 ’18년 군사대비방향

‧통합방위태세 ’17년 추진성과 및 ’18년 추진계획

-  2부 : 주제토의(4건)

‧북 핵 위협 대비방안, 테러 대비방안, 북 사이버 공격 대비방안,

재해·재난시 국민안전 강화 대책

-  국무총리 마무리 말씀

-  (이어서) 오찬

□ 표창수상 기관

ㅇ 대통령 표창 (5) : 충청남도, 육군 37보병사단, 해병 9여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공사

ㅇ  국무총리 표창 (2) : 공군 19전투비행단, 동해지방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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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통합방위회의 연혁

ㅇ 1968. 1. 6, VIP 주재 下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최초회의 개최 

 * 무장공비 침투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한 치안관계관회의 성격

ㅇ 1968. 1. 21 사태 이후, 1월 21일을 전후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매년 중앙 통합방위회의 개최

ㅇ 2010년부터 ‘통합방위중앙회의’ → ‘중앙통합방위회의’로 명칭 변경

 *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ʼ 09. 11. 22.)

□ 중앙통합방위회의 성격

ㅇ 관련법령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조(통합방위회의 개최 등)

ㅇ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며, 의장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통합방위본부장(합참의장), 시도지사, 軍 주요 지휘관, 언론 기관 및

 국가중요시설 대표 등이 참석하는 회의로, 매년 통합방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대비방향을 제시

* 중앙 통합방위회의 후, 시‧도별로 지방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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