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1.18. 정부세종청사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 안건입니다. 두 개 안건은 활발한 토론 보다는 인식의 공유를 위한 것이고 세 번째 안건은 결론을 내기 보다는 장관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는 그런 안건입니다. 

겨울가뭄 상황 및 대책

첫 번째 안건은 겨울가뭄 대책입니다. 가뭄이 몹시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경상남도 밀양댐을 다녀왔고, 이번 주에는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에 가 볼 예정입니다. 작년 한해의 강수량이 평년의 74%, 특히 최근 3개월 동안의 강수량은 평년의 41%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목이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는 서부권이 가뭄 피해 지역이었는데, 올해는 남부권이 어렵습니다. 완도와 신안은, 완도 신안 전체가 아니라 일부 섬은 식수가 부족해서 제한 급수를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대로 가면 합천, 강원도 속초에까지 식수에 어려움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내기 전까지 비가 넉넉히 오기를 바랍니다만 우리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올해 6월 영농기까지의 용수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이 원래 물 부족 국가이지만 최근에는 기상 이변의 여파인지 몰라도 태풍이 오지 않는 것은 다행입니다만 저수지나 강에 물이 찰랑찰랑 일 년 내내 쌓여 있으려면, 태풍 같은 큰 비가 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는 태풍도 우리 한반도를 비켜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거나 일본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어서 물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도, 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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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한 섬과 경남 합천, 밀양, 강원도 속초 이런 곳은 당장 식수의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미리 소규모 상수원을 준비하는 등등의 대비를 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첫 번째 안건입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두 번째 안건은 반려견 안전대책입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의 28%가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단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견 시장도 이미 3조원 규모까지 커져 있는데요. 문제는 안전입니다. 최근에 유명인사의 반려견이 식당 주인을 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반려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리 책임,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의식, 이런 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단체, 동물보호단체들과 상의해서 모처럼 좋은 대책을 냈습니다. 함께 보고를 받으시고 보완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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