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1.4. 정부세종청사

제2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모두 토론 보다는 인식의 공유와 상호협력을 위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먼저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이 첫 번째 안건입니다. 내년은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뜻깊게 기념하는 일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이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으려면 먼저 역사를 온전히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항일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역사는 충분히 발굴되지 않았고, 아직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 과업에 함께 나서야합니다. 

우선 정부는 내년의 기념사업을 민간과 함께 펼쳐서 지난 100년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의미 있게 설계하려 합니다. 지난 정부는 이 일을 덜 중요하게 여긴 듯합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일의 준비를 본격 시작해서 올해에 필요한 예산을 작년 말 국회에서 확보하는 등 일정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총괄 보고를 들으시고 향후의 과제를 함께 생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장 준비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달 18일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합니다. 이제 인천공항의 연간 이용가능 여객이 기존의 5,400만명에서 7,200만명으로 33% 늘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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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장을 통해서 2023년이면 연간 1억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커지게 됩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20여일을 앞두고 개항하기 때문에 완벽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항은 출입국, 검역, 세관 등의 서비스가 한곳에 모여 한 국가를 대표하는 얼굴이 됩니다. 인천공항이 12년 연속 세계공항서비스평가 1위를 기록한 저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에 안주하지 말고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거듭 거듭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용자들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항공사가 어디냐 하는 것 일겁니다. 굉장히 알기 쉽습니다. 대한항공과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항공 KLM, 그리고 델타항공 네 군데뿐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알려서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과 발권센터 연계 교통수단 등도 이용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건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AI 방역상황 및 대응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년 10월부터 AI 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올 겨울 전남과 전북에서 모두 9건의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된데 이어서, 어제는 경기도 포천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와 지금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겨울 발생 시 3700여만 마리의 가금류를 살처분한 데 비해서, 이번 겨울에는 포천 이전까지 67만여 마리의 살처분에 그쳤습니다. AI 차단을 꽤 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AI 발생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고,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 인접한 포천에 까지 진입했다는 것은 우리의 비상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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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 번 점검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평창올림픽을 청정올림픽으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AI는 철저히 차단해야겠습니다.

농식품부가 수고가 많습니다만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최근 AI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남부지방은 물론이고 포천의 AI에 대해서도 훨씬 더 철저한 방역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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