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명은 직제순)

□ 국무조정실(실장 홍남기)은 1.30(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 9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 국정과제50 + 일자리창출20 + 규제개혁10 + 정책소통10 + 국민만족도10

** 가감점 : 현안관리(±3), 갈등관리(±3), 인권개선(±2), 특정시책(±2)

ㅇ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3단계(우수 30%, 보통 50%, 미흡 20%)로 부여하였으며,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이해영 영남대 교수)에서 심의의결(1.19)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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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이번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537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였고, 1만8,250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100대 국정과제 추진성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는 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정과제 부문

ㅇ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해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또한 일자리 추경ㆍ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주거복지로드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ㆍ보육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미동맹ㆍ국제사회 공조 강화,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추진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ㅇ 다만, 외생적 요인에 따른 주요사업 추진 및 관련 법률 제ㆍ개정 지연, 대형 사건ㆍ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 (우수기관)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청 (※ 직제순, 이하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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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일자리창출 부문

ㅇ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를 조기에 확립하였고

-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울러,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맞춤형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 노력 등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다만,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ㆍ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였습니다. 

⇒ (우수기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처, 금융위, 권익위
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③ 규제개혁 부문

ㅇ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미래 신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 배기량 등 기존 분류기준 외에 혁신 카테고리를 추가

-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ㆍ개선한 사례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울러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년) 이후 행정조사 현황을 전수 점검하여 대폭 정비하는 등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한 점도 인정되었습니다.

ㅇ 다만,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수기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산림청,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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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정책소통 부문

ㅇ 정부출범 초기에 온라인 소통 강화^* 등 적극적ㆍ체계적 정책소통 노력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 SNS 온라인 중계, 정책질의ㆍ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 인지도 조사결과(‘17.12) : 평창동계올림픽(95.6%), 에너지전환정책(73.9%)

ㅇ 하지만,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와 기대수준에 맞추어 소통하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우수기관) 과기정통부, 문체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공정위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⑤ 국민만족도 부문

ㅇ 주거ㆍ의료ㆍ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나,

ㅇ 남북관계ㆍ방위산업 분야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우수기관) 법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권익위
경찰청, 소방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 국정과제, 일자리창출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급내 기관명은 직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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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ㅇ 성장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생활체감형 정책 등의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낸 기관ㆍ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ㅇ 반면,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되어 성과 도출이 부진하거나, 사건ㆍ사고 대처 미흡으로 국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기관ㆍ과제들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제대로 반영ㆍ개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위해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ㅇ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각 부처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18년 평가제도를 성과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 : 2017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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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 43개(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중앙행정기관

□ 평가부문ㆍ방법

ㅇ (평가부문)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기타(현안관리, 갈등관리, 인권개선, 특정시책) 등 9개 부문 평가

ㅇ (평가방법) 정량(부문 주관기관)‧정성평가(평가지원단) 병행을 통해 참여와 개방의 국정철학 구현 및 평가의 객관성ㆍ전문성ㆍ공정성 제고

□ 평가결과 산출

ㅇ 평가지원단에 대한 22회의 추진실적 설명회(11~12월), 9개 부문별 평가결과 수합 후 평가결과 도출

ㅇ 기관종합ㆍ부문별 평가결과를 장관급(23개)과 차관급(20개) 기관으로 분리하여 등급(우수 30% ,보통 50%, 미흡 20%)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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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부문

【 주요성과 】

ㅇ 국정농단사건 철저한 진상규명ㆍ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등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추진과 함께,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국정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ㅇ 일자리 추경ㆍ최저임금 인상ㆍ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신설 및 대응계획 수립 등 혁신성장 기반 구축

ㅇ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ㆍ주거복지로드맵 등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포용적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ㆍ아동수당 도입 등 교육ㆍ보육의 국가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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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치분권로드맵을 통해 강력한 자치분권 청사진을 제시하고, 도시재생 뉴딜‧혁신도시 중심 클러스터 육성 추진 등 균형발전 기반 마련

ㅇ 한미동맹‧국제사회 공조 강화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기반 구축, 정상외교를 통한 주변 4국과의 관계 복원 및 신북방ㆍ신남방 정책 등 외교관계 다변화

【 보완필요 】

ㅇ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주요사업 추진이나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성과 창출 미흡

ㅇ 다부처 관련 분야에서 주관부처의 총괄조정 역할이 미진하거나 부처간 협업 미흡 사례 발생

ㅇ 대형 사건‧사고 발생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 충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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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창출 부문

【 주요성과 】

ㅇ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범정부 일자리 추진체계 구성 등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인프라 확립

ㅇ 공무원 1만여명 충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 발표 등 공공부문이 일자리 창출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

ㅇ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ICT 융복합 신산업 육성 등 민간일자리창출 기반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확충 지원

【 보완필요 】

ㅇ 일부기관은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ㆍ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 다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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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부문

【 주요성과 】

ㅇ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기존 분류기준 외에 혁신 카테고리 추가) 등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미래 신산업 발전 기반 구축

ㅇ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가능 공역 확대 등 일자리 창출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ㆍ개선

ㅇ ｢행정조사기본법｣ 제정(’07) 이후 처음으로 행정조사를 전수(608건) 점검, 대폭(175건) 정비, 국민과 중소기업의 불편ㆍ부담 해소 

【 보완필요 】

ㅇ 일부기관은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규제등록 누락 등 부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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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소통 부문

【 주요성과 】

ㅇ 출범초기 적극적ㆍ체계적 정책소통 활동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 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이해 제고 

* 인지도 조사결과(‘17.12) : 평창동계올림픽(95.6%), 에너지전환정책(73.9%)

ㅇ 핵심 정책이슈에 대한 상시 소통협의체(차관급 정책홍보전략회의 신설 등) 운영, 유기적인 협업 소통 활성화

ㅇ 온라인 소통^* 강화로 대국민 직접소통ㆍ쌍방향 소통 활성화

* SNS 온라인 중계, 정책질의ㆍ제안 관련 의견수렴 및 참여형 이벤트 등

【 보완필요 】

ㅇ 일부기관은 국민 눈높이에서의 직접 소통 등 다각적 소통노력이 다소 미흡

 □ 국민만족도 부문

【 주요성과 】

ㅇ 주거ㆍ의료ㆍ복지 분야 및 민생치안ㆍ지진 예방ㆍ산림휴양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

【 보완필요 】

ㅇ 남북관계ㆍ방위산업ㆍ공공조달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과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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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부문(±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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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기타 부문 점수 합산

 □ 부문별 개선필요사항 부처에 통보(’18.2월)

 □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및 유공자 포상(~’18.3월)

 □ ｢2018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확정(’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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