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배포) 2018. 1. 25(목)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법무행정팀		과장 성현국, 서기관 김수철 (044- 200- 2089, 2090)

□ 개 요 

ㅇ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25일(목) 오후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7개 부처로부터 6번째 정부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ㅇ 이번 업무보고는 청렴사회 구현, 정부부처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의 청산 그리고 혁신, 경제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 사회분야에서의 성평등과 차별해소 등 

-  각 부처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집중적으로 보고되고 논의되었습니다. 

ㅇ 이날 업무보고에는 정부부처외에도 민간전문가, 당･청 인사 등이 많이 참여하였고 보고 주제에 대해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주요참석) 민주당 제1정조위원장(진선미의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조승래의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김영진의원), 여성가족위원장(남인순 의원),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정책연구단장(정동일)･국민주권 분과장(김인회),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이상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장화정), 중기중앙회 비상근부회장(최전남), 한국외대 교수(안수현), 한림대 교수(신경아), 백석대 교수(홍길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배건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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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스케치

ㅇ 이번 업무보고 중 가장 많은 부처(7개)가 포함되어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토론과 질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민간인 참석자들께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제안을 얘기해주셨습니다.

ㅇ 총리와 각부처 기관장께서는 토론자들이 제기한 문제와 제안에 대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입장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무거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농담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ㅇ 특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  민간･국회･정부가 협력하여 오늘 보고한 내용을 강력히 추진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 토론 주요내용

ㅇ 이상학(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부패인식지수(CPI지수) 개선을 위해서는 시스템과 관행,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  또한, 민간과 협력하는 ‘반부패 거버넌스’가 중요하고, 이를 위해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ㅇ 장화정(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계속되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하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예산확대 대책이 필요합니다.

ㅇ 배건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차별법령 정비에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과 실제 법을 가지고 있는 각 부처의 정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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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전남(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 부회장) 중소기업의 기회의 평등을 빼앗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  또한 제도 못지않게 대기업의 자발적인 인식변화가 중요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협약체결식’ 등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ㅇ 홍길표(백석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직사회에도 내부 규제가 만연해 있는데, 민간과 함께 공직사회 규제 혁파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안수현(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나의 현상에 대해 한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의 정책이 함께 논의되고 대책을 만들어야 진정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 신경아(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10대～30대 사이의 여성들의 객관적인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고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  또한, 성평등을 위한 여가부의 주도적인 노력과 예산확대가 필요합니다.

ㅇ 남인순(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청소년 성매매(채팅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성매매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해야 합니다.

ㅇ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문화사업과 관련한 불공정 관행이 매우 심각하므로 공정위와 문체부가 협업하여 게임 등 컨텐츠 사업 분야 공정거래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ㅇ 김인회(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장) 수용시설 과밀화는 단순히 교도소 신축만 할 것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플랜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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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법제처는 그간 한국의 인권수준 개선을 바탕으로 국제인권 수준에 맞는 법제를 확립하여 전세계와 교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박상기(법무부장관)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청소년들을 대상자에서 피해자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젠더폭력, 아동학대 피해자에 예산을 범죄피해자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부분은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수용시설 과밀화도 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ㅇ 박은정(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국가청렴도는 단기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문재인정부 5년간 OECD 평균지수에 도달하겠다는 다부진 목표아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그 과정에서 반부패정책을 추진하는 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들께 다 보여드리면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철성(경찰청장) 자치경찰 관련해서 최근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만든 권고안을 바탕으로 시도지사협의회, 행안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과 논의하여 지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법집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공정위 뿐만 아니라 국세청 등도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통해 함께 협력하면 더 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벌강화 만이 아니라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같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정현백(여성가족부장관) 여가부의 주력사업인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이음 서비스를 내실화하겠습니다. 

-  성평등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위원회 중심으로 기능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타부처와 협력하고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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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김판석(인사혁신처장) 고위공무원은 민간기업의 임원과 같이 중요한 핵심인력이므로 역량을 향상시킬수 있는 성과평가 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사회적 감수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ㅇ 김외숙(법제처장) 법령 정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현장간담회와 국민법제관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조현옥(청와대 인사수석) 규제할 것은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나 적극적으로 과실면책 등을 통해 공직사회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ㅇ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오늘 보고하신 내용의 70～80% 달성되어도 사회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계속노력해 주시고, 특히 정책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와 홍보를 조금 더 보강해서 설득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ㅇ 김용진(기재부 2차관) 아동학대, 젠더폭력과 관련한 예산문제는 법무부, 여가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국무총리 주요발언 

ㅇ 자치경찰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어느 부위부터 공략하느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ㅇ 부정부패의 척결, 부단한 소통, 국민 아픔에 대한 공감, 정책의 일관성, 국민과의 정보 공유 등이 정부의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ㅇ 부패 인식의 개선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몇가지 정책으로 바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처들이 명심하면서 관련 업무를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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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동학대 예산의 경우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예산 확보차원에서 좋은 것인지는 실용적 기준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은 바람직한 방향이며, 당연히 정부도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ㅇ 여성의 성평등과 지위 향상, 권익보호와 관련한 부분은 여가부가 주무부처라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각 부처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마음에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는 정책을 추진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내부고발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만 확대하는 것은 부정적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명예와 기회로 보상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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