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 -  2018.01.30. 정부서울청사

※ 국무회의 시작 전 밀양세종병원 화재를 비롯한 여러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 

【1】금융기관 채용비리 근절

어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특별점검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나흘 전에는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 결과는 채용비리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음을 드러냈습니다. 공공기관과 은행권은 청년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장에 속합니다.  따라서 직원채용이 특별히 공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기대를 배반하고 사회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적폐입니다.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바랍니다.

어떤 은행은 속칭 일류대학 출신자를 더 많이 합격시키려고 면접점수를 억지로 얹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류대학 카르텔을 얼마나 더 공고히 하려고 이런 작태를 벌였는지, 점수를 얹어 주어야만 합격할 정도의 일류대학 출신은 어디에 쓸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러한 비리가 은행권에만 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다른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유무를 조사해 엄정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권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은 출신학교나 지역이나 스펙을 보지 말고, 실력과 업무 잠재력으로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블라인드 채용 같은 공정한 채용제도를 마련해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법사금융 근절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최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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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는 1월 11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불법사금융을 일제 단속할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이번 기회에 불법사금융을 없애도록 강력히 단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사금융은 한 번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도려낼 수 없습니다.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사금융 단속을 계속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정부가 촘촘히 지원하고, 서민금융 지원시책들을 서민들께 잘 안내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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