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1. 15(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지원단

과장 이상로, 사무관 김지현

(02- 3148- 0421, 042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 발간 

-  백서 및 조사 원자료 1.15일 홈페이지 통해 공개 -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월 12일(금), 「숙의와 경청, 그 여정의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진행된 공론화 전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일(금) 정부에 정책권고안을 제출한 이후 공식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기록을 남기기 위해 백서 편찬 및 감수에 참여했습니다.


□ 본 백서는 공론화 전과정에 걸친 자료들을 집대성한 ‘본문’ 및 ‘부록외에도 시민참여형조사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경험’, ‘언론기록집’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 등 총5권, 2,20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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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백서 본문은 “대표성 있는 조사”, “충분한 숙의”, “투명한 대국민소통”이라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특징을 반영하여 총론편 외에 “조사편”, “숙의편”, “소통편” 등 총 4편으로 구성했습니다.


ㅇ 백서 부록에는 2박3일의 종합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의 경험담을 담은 참여 수기와 함께 공론화 과정에서 생산된 회의록, 자료집 등을 수록했습니다. 


ㅇ 시민참여형조사 -  신고리 5·6호기 경험’은 이후 공론화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겪은 결정 과정과 내용, 주의사항을 담은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매뉴얼입니다.


ㅇ 언론기록집’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비판과 격려를담아 그 내용들을 국민에게 전달해준 언론보도의 일부를 시간순으로 한데 모아 정리한 기사모음입니다.


ㅇ ‘검증보고서’는 별도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제3자의 입장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평가해 놓은 이번 공론화의 평가기록입니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여타 위원회에 비해 89일이라는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폭넓고 밀도 있는 진행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들을 다수 만들어 냈고, 그 과정과 기록들을 백서집에 최대한 수록했습니다.


□ 본 백서는 1월 15일(월)부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기관과 대학 및 국공립 도서관 등에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위원회 홈페이지(www.sgr56.go.kr)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 한편, 위원회는 1차∼4차에 걸친 조사 결과 원자료(raw data)자료이용지침서(분석 및 결과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같은 날인 1.15일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위원회 홈페이지는 2018년 1년간은 현재 상태로 접속 가능하며, 향후 존속 여부는 국무조정실에서 검토 후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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