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  2018.01.24.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오늘 업무보고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3%대 성장을 지속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2006년에 2만 달러에 진입한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골고루 체감하시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첫날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경제가 3만 달러에 안주하지 않고 4만 달러, 5만 달러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논의할 차례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려면 신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같은 혁신이 불가결합니다. 혁신 없는 경제는 생산성이 체감하고 성장률이 뒷걸음칩니다. 혁신해야만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혁신수준은 인적 자원과 ICT 기반에서는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의 핵심기술은 미흡합니다. 

우리는 내년 3월 5G 이동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합니다. 이렇게 우위에 있는 분야는 세계를 계속 선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처럼 우리가 아직은 선진국에 뒤쳐졌지만, 미래의 시장이 크고 우리에게 추격의 역량이 있는 분야는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으로 빨리 쫓아가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기업인들께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시고 정부가 그것을 도와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바로 규제혁신입니다.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옵니다. 그런 융복합의 산물을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려 해서는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습니다. 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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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이 없이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주재로 본격적인 규제혁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입법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소관 분야의 핵심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혁파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대통령님께 보고해 드린 규제혁신 계획부터 우리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겠습니다.

규제혁신에 관한 각 부처의 노력을 독려하고 국민들께 규제혁신의 실감을 드리기 위해 고강도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부처가 보고한 규제혁신 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회의를 3개월 안에 대통령님 주재로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처들은 규제혁신 계획을 부지런히 실천해 평가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과 신산업은 주로 융복합으로 탄생합니다. 마치 농작물의 신품종이 교배에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융복합 시대는 부처간 협업을 요구합니다. 베를린장벽보다 견고한 기존의 부처 간 칸막이를 그대로 두고는, 융복합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과제와 관련되는 부처들은 수시로 소통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무조정실과 경제장관회의의 사전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그 방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혁신도, 칸막이 낮추기도 공직사회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공직사회의 전례답습주의와 보신주의 문화를 타파하지 않고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신임 감사원장님은 취임사에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다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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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에 대해서는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의 요구에 맞는 감사정책 방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는 공직사회의 전례답습주의와 보신주의를 없애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도움을 주는 인재를 양성하고 조직문화를 함양하는 등 공직풍토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찬 보고와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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