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보고 -  국민안전, 국민건강 확보 

-  2018.01.23.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오늘 업무보고의 주제는 ‘국민 안전’입니다. 오전에는 ‘재난·재해 대응’을 놓고 논의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의 ‘국민건강 확보’를 놓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안전과 안심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3%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계란 살충제 파동과 생리제품 문제 등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검사와 조치 등으로 소동은 일단 수습됐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충분히 안심하셨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전과 안심에는 그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반면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세계화에 따라 새로운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식품 의약품 화학제품 등이 직구로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요즘 국민의 고통이 크신 미세먼지처럼 국내적 대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날로 심각해집니다.

이런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고 확인하면서, 그것을 국민께서 심리적으로 안심하시도록 설명해 드려야 합니다. 과학과 심리를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안전의 확보에 비해 ‘설명’의 역량이 좀 더 미흡한 것 아닌가 하고 저는 느낍니다.

특히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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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도 확산되지만, 국민의 불안은 더 빨리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부처간 기관간의 협업이 원활해야 합니다. 엇박자는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킵니다. 협업은 사전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는데서 출발해 모든 단계마다 확실히 이행돼야 합니다.

이런 여러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보고와 토의가 충실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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