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2.22. 정부세종청사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안건은 두 건입니다. 먼저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를 돕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가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비해 피해자의 신고가 늘고 있을 것입니다만 피해자가 여전히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이러한 폭력이 경찰청의 통계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가 일반의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런 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를 도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먼저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미 몰카 범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어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을 오늘 결정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서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습니다.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습니다. 혹시 법의 미비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강자가 약자에게 휘두릅니다. 그것이 요즘에는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약자를 공격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왕따라고 불리는 집단적 폭력도 여러 분야에서 목격됩니다. 유럽, 미국이나 일본에서 횡횡하는 이런 저열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이미 침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은 분명히 인류사회의 병리현상입니다. 이런 병리는 왜 생기며 왜 늘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민간과 협력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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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

두 번째 안건은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입니다. 군산은 지난해 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실직과 폐업 같은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한국 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근로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와 그 직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GM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산 지역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합니다.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입니다. 군산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수요에 맞게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만 분명한 것은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돕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획재정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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