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 2018.2.23. 정부세종청사
우선 새로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고견이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것을 통한 미래 대한민국의 준비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대가 큽니다.
200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60주년이었기 때문에 많은 여론조사가 행해졌습니다만,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가장 또렷한 여론조사는 이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60년 동안의 성취 가운데 당신은 무엇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장 많은 응답은 과학기술의 발달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김연아 선수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해 이기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은 체육 발전을 1등으로 꼽거나 경제 성장을 1등으로 꼽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과학기술의 발달이 1등이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 2등이 체육 발전, 3등이 경제 성장, 4등이 정치민주화였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각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드는 데 과학기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 정부 수립 이후 60년 동안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삶이 풍요롭고 편리해졌다고 생각했다는 것 이런 것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와 과학기술계는 국민들의 그러한 생각에 보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은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많은 것을 남겨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을 세계에 어필했던 것은 큰 소득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막식에서 드론이 밤하늘을 경이롭게 수놓았던 것, 내년 3월 세계 처음으로 상용화될 제5세대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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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가 처음으로 시범사용된 것, 로봇이 각종 안내를 맡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많은 즐거움을 준 것 등등은 ICT 강국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세계에 멋지게 발신했다고 생각합니다. CNN을 포함한 외신도 평창동계올림픽을 역대 최고의 하이테크 올림픽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진입한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만의 혁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류의 삶과 사회의 전개에 광범한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의 발달을 빼고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사람들의 일과 시간, 가정생활과 가족관계, 안전과 안심, 외로움과 유대감 같은 정서의 문제까지 전면적으로 미칠 영향도 과학기술과 함께 관리해가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한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몇 가지의 중요한 결단을 했습니다. 첫째, 올해 R&D예산이 19조 7천억 원입니다. 이 예산은 절대액수로서 사상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또렷해 질것입니다만, 역사상 처음으로 R&D 예산이 SOC 예산을 능가한 첫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둘째 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차관급 조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신설되었고, R&D 예산의 총괄 조정업무도 기획재정부로부터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 받았습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기술이 중시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분명하게 공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서는 밝음과 어두움, 다양한 전망이 나오지만 우리는 인간의 얼굴을 한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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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둘째는 국가의 미래전략과 함께하는 과학기술이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제까지의 대한민국이 과학기술과 함께 발전해 왔다면 앞으로도 과학기술은 가장 바람직한 대한민국을 형성해 가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관한 판단은 연구자들과 과학기술계가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다섯 개입니다. 제1호는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최소한 2040년까지의 미래를 시야에 넣고 우선 향후 5년간의 과학기술 발전 계획을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제2호 안건 지방과학기술 진흥, 제3호 안건 재난 및 안전 관리, 제4호 안건 민군기술 협력, 제5호 안건 산림과학기술 개발은 정부가 또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특별히 중시하는 몇 개의 각론을 예시해서 다룬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안건을 받아보셨다고 들었습니다. 토의는 압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긴요한 말씀은 빼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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