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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8일(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봄철 미세먼지 전망 및 대책(이행점검 결과 포함)」과 「봄철 재난 대책(산불‧가뭄)」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외교부‧통일부‧문체부‧
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계청‧소방청‧산림청‧기상청 청‧차장 등

◈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상황 (문체부)

□ 정부는 패럴림픽의 성공이 진정한 올림픽의 완성이라는 공감대 아래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패럴림픽대회가 시작되기 전 전환기 기간(2.26~3.3) 동안 경기장 및 숙소, 수송 등 운영환경을 점검하고, 근무자를 재배치하는 등 패럴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패럴림픽대회 주요 분야별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접근성 확보를 통해 장애인 선수 및 관람객들이 불편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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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선수단 수송을 위하여 1,750여대의 버스를 투입하여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상버스 44대, 휠체어리프트 버스 46대, 휠체어리프트 미니밴 139대 등을 투입하여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숙박에 있어서는 총 2,027실을 확보하여 선수단 및 가족에 숙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며,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공중화장실 등 316개소에 경사로‧점자블록 설치 등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했습니다. 

-   선수촌 모든 공간은 IPC 기준 및 국내법령(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준수하고, 접근성을 제고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시설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② ‘Same Woker, Two Games’ 원칙에 따른 대회 운영으로 효율적인 패럴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올림픽대회 인력(자원봉사 포함) 55,000여 명 중 29,000여명을
패럴림픽 지원인력으로 전환하여 연속성을 갖고 패럴림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패럴림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올림픽대회와 별도로 서울과 평창을 비롯한 5개 권역(제주, 고창, 청도, 논산, 안양)에서 성화 봉송을 진행(‘18.3.2∼3.9)하여 장애인과 많은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폐회식시 장애인 선수‧관중 등을 배려하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 패럴림픽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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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결과 (국조실)

□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발전‧산업‧수송 등 사회 전분야에서 감축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에 따라 첫 번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국조실 사회조정실장(팀장), 12개 관계부처 합동 이행점검 TF 구성(‘17.10.27)

□ 점검 결과, 58개 세부이행과제는 대부분(88%) 정상추진 중이며 주요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발전분야에서는 환경성을 보강한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17.12.29)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20)을 수립하였으며, 

-  수송‧산업부문의 배출원 관리를 위해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을강화^**하였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17.10.18)

** ｢수도권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17.12.14) 

ㅇ 또한, 수송부문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노후경유차량 9.1만대를 조기폐차하였으며,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9.2만대 보급하였습니다.

□ 다만, 일부 과제에서 사업실적이 미진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또한,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주요 국외영향인 중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외교적 수단^* 및 협력사업^**을 추진중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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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양국 협력에 대한 국민 기대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  ASEAN+3 (동남아10개국 + 한,중,일) 정상회의(´17.11.13), 한- 중 정상회담(´17.12.14)에서 미세먼지 논의

** 한·중 공동연구단 운영 및 국내 저감기술을 중국에 수출하는 실증사업 추진 등

□ 앞으로,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보완필요사항을 지속 점검ㆍ관리하고, 분기별로 부처별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관리하여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봄철 미세먼지 전망 및 대책 (환경부)

□ 정부는 봄철 빈번히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ㅇ 비상저감조치 발령 문자를 기존 서울시에서 경기‧인천으로 확대 발송할 계획이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기존 조치사항^*에 추가하여 수도권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조치사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83개)·공사장(518개) 단축 운영

** (서울) 차량2부제 동참 민간기업 교통유발부담금 감경 (경기) 광역‧시내버스내 마스크 제공 (인천) 매립지 살수차량 운영 확대 등

ㅇ 아울러 평창올림픽에 이어 패럴림픽 기간(3.9∼3.18)에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 및 민간 사업장 단축운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국내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해 6월 한달간 가동중단에 이어, 올해는 3∼6월까지 가동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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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인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집중 단속하고, 

-  도로에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화물차‧버스‧학원차를 특별단속하고, 비산먼지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도로청소차를 집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어린이, 학생 등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금년 3월까지 미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며, 학교 교실의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신설하겠습니다.

◈ 봄철 대형산불 방지대책 (산림청)

□ 최근,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지난 2월 강원 삼척의 산림 117ha가 소실되는 등 대형 산불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 산불 140건 발생으로 산림 214ha 소실(’18.1.1～2.25)

□ 이에 정부는 산불 발생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초동진화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ㅇ 먼저, 산림청 내 산림재난종합상황실과 전국 지자체에 316개소의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상황유지 및 출동태세를 완비하고, 봄철산불조심기간(1.25∼5.15)과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3.15∼4.22)을 설정·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산불의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37%)와 소각산불(31%)에 대비하여, 입산통제와 등산로 폐쇄 등 입산객 관리와 순찰을 강화하고, 산림인접 취약지역(22천ha)의 인화물질을 제거(3월중순까지 완료)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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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야간·대형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특수진화대^*(‘18년 330명)를 운영하고, 산림청 헬기(45대)와 군‧소방 헬기(44대대), 지자체 임차헬기(65대)가 공조하여 산불을 신속히 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야간 산불이 발생하여 헬기로 진화할 수 없고, 지형이 험준하여 인력 접근이 어려울 경우 활약

□ 아울러, 산불발생 즉시 산불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하여 산불원인을 규명하고 검·경 합동으로 산불가해자를 검거하는 등 처벌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 가뭄상황 및 대책 (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국토부‧기상청)

□ 최근 6개월(‘18.2.24 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231.4㎜)은 평년(411.3㎜)에 비해 57% 수준^*으로 강수부족이 지속되면서 기존 남부지역 가뭄이 강원영동과 경북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강원 37%, 서울‧경기 37%, 충남 49%, 충북 53%, 경북 56%

ㅇ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89%로 양호하나, 남부지역은 부족한 상황(전남 81%, 경남 82%)으로, 향후 강수 부족시 밀양, 경주, 울주 등 일부 시‧군 지역^*은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됩니다.

* 저수율(%) : 밀양 41(평년대비 54), 경주 46(57), 울주 49(59)

ㅇ 댐 평균 저수율은 평년의 93.5%로 모든 댐에서 정상 공급 중이나 남부지역 중심 12개댐은 가뭄상황이며, 속초‧신안‧완도 등 3개 시‧군에서는 44,621세대, 95,765명이 제한급수 중입니다.

□ 이에 정부는 영농기 대비 선제적 용수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한급수 지역에 대해 긴급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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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실시되고 있는 속초, 신안‧완도 등 도서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2억원^*을 지원하여 긴급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 (속초, 15억원) 인근 저수지 대체공급을 위한 용수공급관로 설치, 
(신안‧완도 등 도서지역, 17억원) 관정개발, 물막이 설치 등 가뭄대책 공사비 지원 

-  또한,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市단위라 하더라도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3월말)을 통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가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ㅇ 올해 영농기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톤^*의 물을 채우는 조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남부지역 27개 저수지에는 펌프 등 양수시설을 설치하도록 57억원을 추가 지원(2.8)했습니다.

* ‘17.9월～’18.6월까지 계획, 2.19일 현재 목표대비 85%인 785만톤 확보

-  또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용 저수지 긴급 준설(100억원)도 수요조사를 조속히 실시해 3월 중 추진키로 했습니다.

ㅇ 댐 용수는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하고, 연계운영, 수원 대체공급, 도수로 가동 및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보령댐) 도수로 가동 (밀양댐) 지방상수도 수원 대체공급 (주암댐‧합천댐) 인근 댐간 연계운영 (부안댐) 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대체공급 (운문댐) 비상공급시설 가동 등

** (운문댐) 저수위 아래 비상용량활용을 위한 비상펌핑시설 설치
(밀양댐) ‘심각’단계 도달에 대비하여 제한급수 세부시행방안 마련

□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행안부)’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 대응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뭄이 확산될 경우 농업가뭄대책상황실(농식품부)을 조기가동(‘17년 5월 → ’18년 4월)하고, 민간장비 동원체계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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