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 -  2018.02.09. 정부서울청사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기 민간위원님들을 새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일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 새롭게 위촉되신 분도 계십니다만, 번거로운 일 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다뤄야할 사회보장은 매우 특별한 성격을 갖는 문제들입니다. 서로 상충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당위성이 대단이 높은 과제이지요. 우리 대한민국처럼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고, 국민의 기대나 평등심리는 매우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보장의 당위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지요. 

두 번째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하지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국민의 삶의 모든 분야에 걸쳐있는 문제여서 굉장히 넓은 눈으로 봐야한다는 특징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있지요. 굉장히 단숨에 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사회보장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OECD 평균을 당면 목표인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회보장 분야는 OECD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에 우리가 놓여있고, 특히 GDP 대비 사회보장 비용의 부담은 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만큼 재정소요가 더 크다는 것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겠습니다. 

네 번째는 정말로 어려운 요인인데요. 보수와 진보 사이에, 여당과 야당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드물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다수의 찬성을 얻기가 힘든 분야가 이런 분야입니다. 여야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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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재정분권TF가 활동을 시작해서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가 쉽지는 않을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방행정을 하다가 중앙행정을 책임지게 된 사람이어서 부엌에 있을 때는 며느리 말이 맞았는데, 안방에 들어오니까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 옆에 앉아 계신 민간위원님 성함이 안정선씨이신데, 사회보장은 우선은 안정선을 찾아야 되지만 그러나 안정선에 한없이 안주할 수도 없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면을 두루두루 고려해 가면서 국회가면 시끄럽더라도 우리끼리는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안건들을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이 좀 많은데요.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검토를 하고 오셨을 테니까 안건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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