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2018.02.21. 정부서울청사

오랜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뵙지 못하는 동안에 안좋은 일도 많았고 약간은 희망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우선 제천과 밀양에 큰 불이 나서 수십 명의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정치권이나 정부나 국민들이 좀 더 일찍 결단해 비용의 증가를 감내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는데, 그런 사고가 재발했고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는, 예년에 비해 사건 사고가 약 25%가량 줄었습니다. 그리고 인명 사고도 약 1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의식, 정부의 노력, 민간의 협력이 잘만 작동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일이 꼭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희망을 줬습니다.

전국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이전 정부가 시작한 일입니다. 2015년에 첫 번째 안전대진단이 있었는데, 무려 107만개의 시설을 진단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렇게 한다는 건 제대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번이 네 번 째 안전대진단입니다. 대상을 30만 개 시설로 줄였습니다. 그 대신 제대로 해보자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30만 개 시설 가운데 6만 개의 다중이용시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24만 개의 일반 시설은 그렇다고 느슨하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중심의 일반적인 진단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원칙을 정했지만, 원래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 예정인데 현재의 진행 속도로 봐서는 2주일 정도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진척도는 약 25% 수준입니다. 지방에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신 분에 따르면, “예년보다 확실히 세게 하더라”라는 걸로 봐선 제대로 하는 듯합니다.

이번 안전대진단에는 3가지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첫째, 실명제를 도입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진단한 사람과 그 진단자를 감독하는 사람의 연대 책임을 위해 두 사람의 실명제를 도입했고 둘째, 안전진단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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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열람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공개는 자제하는 편이었습니다. 민간 건물들의 재산상 손실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안전하지 않다고 나오면 임대가 되지 않거나 임차료를 깎아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법이 금지 하지 않는다면 공개하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법에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없는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와 공개를 하겠다는 것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지역 안전지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방만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 합쳐 243개 지자체의 안전도를 평가하겠다는 제도를 행정안정부가 검토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 조사를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자체장 선거 때 그것이 쟁점이 되고 현직 단체장들이 바짝 긴장해서 안전도를 챙기는 압박, 계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오랫동안 묵혀뒀던 소방법이 통과됐습니다. 과거와는 다른 일종의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이제까지는 늘 큰 사고가 나면 소방기준을 강화하는 등 논의만 이뤄지다 막상 입법은 적정 수준에서 현실과 타협하곤 했습니다. 예컨대 2014년 5월에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 나 21명의 할머니들이 돌아가셨는데, 그 때 병원의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논의됐는데 입법은 요양병원만 하고 일반 병원은 뺐습니다. 이번에 밀양에선 일반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병원, 요양시설들이 하소연이 큽니다.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지역에 가면 난리입니다. 장애인들 모시고 있는 시설들, 여기 어떻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느냐, 돈이 어딨냐며 하소연 합니다. 그러다보니 현실과 타협돼 미뤄져 왔는데, 이제는 국민들의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다소 부담이 증가하더라도 이번에는 조금 대담한 시설 강화라든가 이쪽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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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바와 같이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의 안전 의식, 안전 생활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저 자신부터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비상구 위치 등 충분히 설명을 해주지만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국민 스스로가 나의 안전을 지킬 1차적 책임자는 바로 나라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한 방법을 몸에 익히는 것이 없이는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개개인이 나를 지키겠다는 의식과 생활이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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