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2.01. 정부서울청사

2018년이 열린지 벌써 한 달이 지나 이제 2월입니다. 다시 심기일전해서 국민 안전과 청년 일자리 등 여러 가지 현안에 최선을 다해 대처해야겠습니다. 

【 1 】학교시설활용 및 관리개선 방안

오늘 회의는 두 가지 안건을 공식 상정합니다. 첫째는 학교시설활용 및 관리개선 방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이 자리에서 제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 한강이 되는 두물머리 얘기를 꺼내가면서까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당부했던 사안입니다. 그 후에 두 부처가 협의해 학교시설 활용 원칙에 합의해서 오늘 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추가 협의를 마무리하시고 종일 돌봄 사업과 함께 종합해서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는 두 부처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을 두신 학부모, 아이를 두신 엄마 아빠, 지역 주민들의 의견까지도 수렴이 됐으면 합니다. 

【 2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두 번째는 갈등관리시스템 개선 방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가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갈등은 발전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갈등이 늘 조정되기 어렵고 확대 심화되기 십상인 사회에서는 훗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룩한 또 하나의 성숙으로 평가됐습니다. 신고리 5·6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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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는 갈등관리의 방식과 과정이 잘 이뤄지면 설령 그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사회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의 연구도 있었고,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제안돼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갈등관리를 어떻게 제도화해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수용성은 높일 것이냐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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