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주요 참석자) 국무총리(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민간위원 등 40여명

ㅇ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 7명(임기 ‘18.2.12- ’20.2.1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 정부는 장기적으로 두 위원회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통합 이전 단계에서 외국인‧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최초 연석회의로서,

ㅇ 금년부터 향후 5년 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논의‧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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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적 개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ㅇ (비자 연장 시 세금체납 확인 확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하겠습니다.

* ’17년(16개 출입국기관) →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시행 확대

ㅇ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 추진) 국경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전자 여행허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 및 여행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ㅇ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 출입국, 외국인 범죄대처를 위해 이민특수조사대를 추가^*하고, SNS상의 불법 입국·취업알선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는 사이버팀을 신설하겠습니다.

* 서울(’10년), 부산(’15년) 설치 →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ㅇ (농·축산·어업 외국인 주거개선)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최소기준을 설정하고,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하겠습니다.

ㅇ (성범죄, 산재로부터 근로자 보호)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산재은폐 사업장에는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감점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예술흥행 종사자 인권보호) 예술흥행 종사자의 계약을 확인하여,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UN 인신매매방지의정서에 기반하여 인신매매 피해 추정자를 조기식별하여 보호하기 위한 지표

󰊳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자립 지원

ㅇ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유학생 채용박람회 및 ‘찾아가는 유학상담실^*’을 확대하겠습니다.

* 연1회(3개교) → ’18년부터 연2회(6개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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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국인 창업 지원) 외국인 기술창업 촉진 및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비자발급 학력요건을 완화^*하겠습니다.

* (現) 국내 전문학사 이상 → 중기부장관 등이 우수기술 보유자로 추천한 외국인은 학력에 무관하게 창업비자 발급

ㅇ (뿌리산업 기술인력 양성) 뿌리산업^* 외국인력 양성대학(現 9개)을 추가지정하여 양질의 기술인력을 공급하겠습니다.

* 주조, 금형, 용접 등 6개 분야의 부품 또는 완제품 생산 기초공정 산업

󰊴 외국인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ㅇ (영주자격 법정화 및 정기갱신 의무화) 품행, 생계능력 등 국내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법에 명시하고, 영주증 갱신(10년)을 의무화하겠습니다. (’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 (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귀화자 등의 소속감 제고를 위해 국민선서 후 귀화증서 등을 수여받은 때, 국적을 취득토록 하겠습니다. (’18년 국적법 개정안 시행)

ㅇ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검토) 내국인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부여방안을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검토하겠습니다.

* (現) 귀화자에게는 선택적 병역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ㅇ (전문상담소 신설)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복합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을 추진합니다. (‘19년~)

ㅇ (보호시설 확대 및 입소요건 완화)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17년(26개소) →’18년(28개소)

ㅇ (임대주택 지원 확대 및 자립지원금 신설)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확대^*와 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금 신설을 추진합니다.  * (現) 295호 → 3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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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ㅇ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불법 국제결혼 중개와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 예방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을 추진합니다. (‘18년~)

ㅇ (기관 협업을 통한 피해자 지원) 다누리콜센터, 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업*하여 국제결혼 피해구제를 지원합니다.

* 다누리콜센터(피해상담)- 소비자원(피해구제)- 법률구조공단(법률적 지원)

󰊳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외국국적 한부모 장려금 지원)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18년~)

* (종전) 한국국적 배우자가 있어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

ㅇ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산)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을 확산^*합니다.  * ’17년(101개소) → ’18년(152개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ㅇ (이중 언어 인재 양성) 이중 언어 인재 DB를 확충^*하고, 이중 언어 인재 진출가능 분야‧직종에 대한 정보 자료집 제작과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 ’17년(590명) → ’18년(1,000명 목표)

ㅇ (‘다재다능’ 확산) 다문화가족 자녀의 리더십 개발,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는 성장프로그램(‘다재다능’)을 확산^*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특별교육프로그램(‘글로벌브릿지’)을 지속 추진합니다.

* ’17년(107개소) → ’18년(152개소)

※ (참고) 1.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개요
2.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 2022) 주요내용
3.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 202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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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외국인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근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8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4)
구성	ㅇ 위원장(국무총리)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장관, 방통위 위원장, 통계청장, 경찰청창,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외국인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ㅇ 위원장(국무총리)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민간위원)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설치	’07년	’08년
주요기능	외국인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 ㅇ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ㅇ 외국인정책의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ㅇ 재한외국인 국적취득 후 사회 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 ㅇ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 ㅇ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ㅇ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ㅇ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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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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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합리적 개방과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ㅇ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준법납세 유도

* ’17년(16개 출입국기관) →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시행 확대

ㅇ 전자 여행허가 제도 도입 추진

ㅇ 공항‧항만보안 시설 강화, 환승객 관리 강화 등 밀입국 종합방지대책 수립

ㅇ 제주 무사증 악용 등 출입국, 외국인분야 범죄 대처를 위한 이민특수조사대 추가 설치^*

* 서울(’10년), 부산(’15년) 설치 → 제주, 대전, 광주에 추가 설치

ㅇ SNS를 통한 불법입국·취업 알선 정보수집, 빅데이터 조사·분석을 위한 사이버팀 신설 추진

② 이민자 유입·체류 관리 고도화

ㅇ ’17년부터 실시한 외국인 체류실태조사^*를 확대하여 취업분야, 임금 등에 대한 경제·고용 DB 구축

* 법무부, 통계청이 만15세 이상 외국인 1만명, 최근 5년 내 귀화자 4천명 대상으로 고용, 교육, 주거 등에 대해 조사 → 보건 및 정보화, 한국어능력 등 조사내용 확대

ㅇ 외국인 관련 기록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통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이민기록정보원 신설 추진

③ 체계적 외국인 인권보호 시스템 구축

ㅇ 외국인 인권침해·조사 등을 위한 외국인 권익 옴부즈만 제도 도입

ㅇ 난민심판 전문기관 등 이민행정 이의신청 전담기구 설립 추진

ㅇ 농·축산·어업 종사 외국인근로자의 최소한의 주거환경 보장을 위한 주거시설 최소기준 설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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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외국인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 신설

ㅇ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해 다국어 안전보건 교육자료 제공, 외국인 신규인력 배정 시 산재은폐 사업장에 대한 감점 강화

ㅇ 예술흥행 종사자의 인권침해 사실 발견 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신변안전 조치

④ 유학생·취업이민자 성장 및 자립 지원

ㅇ 한국유학 가이드북 제작·배포, 유학생 채용박람회 및 ‘찾아가는 유학상담실*’ 확대 추진

* 연1회(3개교) → ’18년부터 연2회(6개교) 이상

ㅇ 주조·금형·용접 등 뿌리산업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양성대학 지정 확대

ㅇ 외국인 기술창업자에 대한 사업화 자금, 특화프로그램 지원 및 창업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비자발급 학력요건 완화

⑤ 외국인 체류·국적제도 등 개선

ㅇ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 영주증 갱신(10년)의무 도입 (’18년 출입국관리법 개정)

ㅇ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의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으로 귀화자의 자긍심 고취 (’18년 국적법 개정안 시행)

ㅇ 내국인과 병역의무 형평성을 고려하여 귀화자에 대한 병역의무 부여 방안을 관계부처 및 국방‧이민 연구기관 등과 협의‧검토

* (現) 귀화자에게는 선택적 병역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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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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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 대응체계 구축 및 국제결혼 피해예방 지원

ㅇ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원스톱 전문상담소 신설추진 및 보호시설 확대^* * ’17년(26개소) → ’18년(28개소)

ㅇ 국제결혼 피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방식 다양화(대면 → 전화+우편)

ㅇ 국제결혼 비중이 높은 베트남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추진 (‘18년)

②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ㅇ 한국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국적 한부모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18년~, 세법 개정)

ㅇ 다문화가족이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확대^* ＊ (現) 5개 지역권역 10명으로 구성 → 16개 시·도 대표 16명으로 확대

ㅇ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정착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자립지원패키지 프로그램^*’ 확대

* 결혼이민자가 미래설계, 세부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17년 101개소 → ’18년 152개소)

ㅇ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결혼이민자 취업 기초교육 내실화, 적합 일자리 발굴, 취‧창업 지원 서비스 내실화

③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지원과 역량 강화

ㅇ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청소년기 자녀·부모 대상 상담 프로그램 운영

* ’17년(107개소) → ’18년(152개소) → 전체 다가센터의(217개소) 기본사업화 추진

ㅇ 중도입국‧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내실화, 진로지도‧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다문화가족 자녀의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이중 언어 인재 DB풀 확충^* 및 활용도 제고,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  * ’17년(520명) → ’18년(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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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도 입국자녀의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 방식 다양화(온라인, 야간, 주말)

＊ 중도 입국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교우관계 개선 등 지원

④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적 다문화 수용성 제고

ㅇ 이주민- 내국인 교류 지원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

ㅇ 교원의 다문화 역량 제고 및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 내실화를 통해 일반학교에 적용 가능한 다문화교육 모델 개발

ㅇ 일반국민 대상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 확대^*

* ’17년(10만명) → ’18년(12만명 목표) → ’22년(20만명 목표)

⑤ 협력적 다문화가족 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ㅇ 보편적,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 (現)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7개소 중 144개소가 통합센터

ㅇ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유관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상담서비스, 강사인력, 학부모교육 등 협력 필요영역을 적극 발굴하여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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