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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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2) “장애등급을 폐지하기 이전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정밀심사 실시

-  아울러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 직권 재판정 : 허위‧부정 등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 등 통해 재판정 실시(정해진 기간은 없음)

* 의무 재판정 :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상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 재판정 시기(2~3년)를 정하여 통보

* 서비스 재판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신청 시 재판정 실시

※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 후 달라지는 모습(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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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활동지원서비스(2019. 7월부터 적용)

□ (사례2) 특별교통수단(2020년부터 적용)

□ (사례3) 장애인연금(2022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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