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2018.3.9. 정부서울청사

구자열 위원장님을 비롯해 오늘 새로 위촉되신 민간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식재산이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GDP 대비 R&D 지출이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두 번째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 예산에도 두 가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액수에서 R&D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상 처음으로 SOC 예산보다 R&D 예산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일입니다. 그 결과 특허출원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갔고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적 재산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형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위해 뭘 할 것인가를 여기서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굵은 정책의 방향이라도 정해주는 것이 지식재산위원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