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홍남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국민건의 접수창구입니다.

ㅇ 특히, 정부가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점분야^* 중 ‘국민불편ㆍ민생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핵심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 (3대 중점분야) ①미래 신산업 ②일자리 ③국민불편ㆍ민생

- 1 -

ㅇ ‘14년 3월 개설이후 글로벌 모범사례로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글로벌 규제개혁 모범사례(’16, OECD 규제개혁보고서), 차기정부가 계승해야 할 역대정부 정책(’17, 상경계열 교수 및 연구소 대상 조사) 등에 선정

□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규제혁신 제반과정에서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강화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ㅇ 우선, 규제신문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종전 국민의 단순한 규제정비 ‘의견제출’을 ‘국민요청’으로 강화하여 국민 누구나 기존 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고,

-  이에 대해 정부가 답변‧소명 의무를 지는 내용이 담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국민건의 ‘규제신문고 처리절차(3단계)’>

ㅇ 아울러, 종전 부처‧지자체별로 분산되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규제개선 국민 건의 접수창구를 규제신문고로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우선적으로 중앙부처(총41개 기관) 홈페이지와 규제신문고 연계를 완료했습니다.

* 단계적 통합일정: 중앙부처(’17년) → 광역단체(’18년, 17개) → 기초단체(’19년, 226개)

- 2 -

□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말까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총 1,159건을 접수‧처리했으며, 국민참여로 바뀐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해소

① 중소 영세업체에게 불리한 차별적 계약관행을 시정하여 능력있는 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계약시 불합리하게 행해진 관행을 개선’ 했습니다.

② 주류 운송시 차량 1대당 해당 주류업체 1개 회사의 제품만 배송할 수 있었던 주류운송규제를 개선하여 물류업체의 위탁배송을 허용하고 다른 회사 주류도 공동으로 배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 3 -

③ 식품의 원재료 통칭명칭(야채, 고기, 곡물 등)은 원재료 기준(2가지 이상&그 합계량이 15%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원재료 기준을 폐지하고 원재료명과 함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개선합니다.

⑤ 동영상 제작서비스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생산인력 보유요건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능력 있는 영세업체의 정부 조달시장 진입이 활성화됩니다.

- 4 -

2. 국민 불편 해소

- 5 -

3. 새로운 시장 기회 창출

② 판매매장이 없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축산물 판매시 오프라인매장 규제가 적용되어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하였으나, 건축물용도 ‘업무시설’에서도 허용됩니다. 

③ 수입 냉동치즈는 유가공업자(제조업)만이 해동 후 유통이 가능하였으나, 제조업수준의 위생관리를 전제로 수입판매업자도 해동후 유통이 허용됩니다.

- 6 -

④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기준이 ‘수입 KIT항공기’ 위주로 되어 있어 국내에서 ‘직접 설계‧제작’하는 경우에 적용할 기준이 미비하여 검증 곤란, 국내에서 설계‧제작하는 경량항공기 제작자 능력확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4. 행정 불합리 해소

① 시‧도지사로 제한되어 있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권자를 인구50만이상 대도시시장까지로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②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부 국책사업인 임대주택사업에 별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행안부 주관)를 면제하여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4~6월 소요기간 단축)

- 7 -

③ 경미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의 경우 위반개수에 따라 일괄 처분하였으나, 위반경중을 고려한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됩니다.

④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공고가 나간 후 일정기간에만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자격요건을 갖추면 상시 지정신청 할 수 있도록 운영절차를 개선했습니다.

- 8 -

□ 정부는 규제신문고 기반의 국민 소통과 참여를 통해 ‘국민 체감형 규제혁신‘ 실현을 위해 올해도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개선이 확정된 과제는 후속조치 이행사항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장 착근여부 및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을 살피겠습니다.

ㅇ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속도감을 지속적으로 배가해 나감으로써 규제신문고가 ‘국민 참여의 창(窓)‘이자 ‘국민 소통의 핵심 축(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규제신문고 주요사례 에피소드

- 9 -

□ 맞벌이 부부 A씨는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가게부담이 컸던 월세부담에서 해방된 기쁨도 잠시 2살배기 아기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ㅇ A씨는 최근 LH공사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를 기다리고 있으나, 아파트내에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하여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당첨 취소를 해야 할지 고민해 빠져 있다. 

ㅇ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 부담이 있지만, 바로 1층에 가정 어린이집이 있어 어린애기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쉽게 맡길 수 있지만,

ㅇ 임대아파트는 주거가 의무사항이다 보니 관리동 건물에 어린이집이 한 곳 있을 뿐 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이 없어, 10분정도 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ㅇ 아침부터 육아와의 전쟁이 뻔한 사항으로, 임대아파트 입주에 남편은 반대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없는 임대아파트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 이에, 국토부는 보건복지부, LH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ㅇ 보육 수요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정어린이집이 임대아파트에 설치할 수 없어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가 많은 입주자들의 보육 부담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법률 개정을 통해 ’18.04월부터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 이번 규제개선으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진정한 내집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 10 -

□ A기업은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료‧비의료 기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중소기업이다.

ㅇ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추세가 확대되면서 낙상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건강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낙상에 대비한 신체충격 완화장치(이하 ‘인체보호용 에어백’)를 개발하게 되었다.

ㅇ 정부에서도 관련 제품 개발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하여 ’13년부터 2회에 걸쳐 총 20여억 원을 지원하였다.

* 산업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과제(’13～’16) : 고관절 보호용 낙상에어백

* 보건복지부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사업(’15～’18) : 두부‧요추 보호용 착용형 에어백

□ 그런데, A기업은 최근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으나,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을 목표로 제품 양산과 판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화약류 규제의 벽에 부딪쳤다.

ㅇ 문제는 이 ‘인체보호용 에어백’의 핵심부품인 ‘가스발생기’가 국내 생산품이 없어 불가피하게 외국에서 수입해야하는데,

ㅇ 이 가스발생기에 미량의 화약이 포함되어 있어 화약류로 취급하여 수‧출입, 제조, 판매 과정에서 까다로운 허가절차가 따른다.

ㅇ 그러나 특이하게도 자동차 에어백에 사용되는 ‘가스발생기^*’는 이 회사의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와 동일한 부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는 분해 시 화약이 연소되는 구조로 악용가능성이 없어 ’96년부터 제조 외에는 허가 없이 판매‧소지 가능

ㅇ 한편, 해외에서는 가스발생기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낮은 수준으로 관련 제품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2018 소비자가전전시회(CES)에서 ‘인체보호용 에어백’(‘힙에어’, 프랑스)이 주목을 받기도 했다.

- 11 -

□ 결국, A기업은 정부정책과제로 개발한 ‘인체보호용 에어백’을 국내에서는 생산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생산, 국내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ㅇ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규격‧기능 등이 동일한 부품임에도 용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해외와 달리 과도한 규제를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동일한 가스발생기의 쓰임새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만, 국민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소관부처인 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기업, 전문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ㅇ ‘가스발생기’에 대한 국가별 제품규격과 전문기관에서 제시하는 기술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전기준을 마련한 후 그 안전기준에 부합되는 가스발생기일 경우에는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마찬가지로 화약규제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ㅇ 금년 내 관련법령^* 개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안전기준에 맞는 모든 ‘인체보호용 가스발생기’는 각종 화약류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

□ 이번 규제개선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체보호용 에어백’ 제품이 국내 시판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수출이 앞당겨짐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ㅇ 더불어, 다양한 인체보호용 상품 개발을 유도하여 의료산업과 연관산업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

- 12 -

□ A씨는 바쁜 직장생활에 장보기가 쉽지 않아 로켓배송으로 유명한 B기업을 통해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쌀 등 다양한 식품 등을 구입하는 맞벌이 주부이다. 

ㅇ 하지만, 이상하게도 고기 및 계란 등은 판매하지 않아, 고기를 좋아하는 남편과 아이의 필수 반찬인 계란 때문에 인근 마트에 가는 것이 매번 번거로워 B기업의 고객센터에 고기 및 계란 등 판매를 건의하게 되었다.

ㅇ B기업에서는 같은 내용의 고객 건의가 다수 접수되고 시장선점을 통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OO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축산물판매업이 가능하고 B기업의 현 소재지의 용도는 ‘업무시설’이라는 이유로 영업신고가 반려되었다.

ㅇ 이에 B기업은 상품을 현지에서 바로 고객에게 배달되는 인터넷 판매업체를 매장이 있는 점포와 똑같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제도개선을 요청하였다.

□ 동 건의를 접수한 국무조정실과 식약처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한 결과, 

ㅇ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고, 별도의 관리시설 등의 설치의무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에 한하여 건축물용도가 업무시설인 경우 축산물판매업 영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도출하게 되었고, 동 내용을 각 시‧도에 ’18.1월에 안내하였다. 

□ 이번 규제개선으로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고기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판매업체는 시장영역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