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3.22. 정부서울청사
오늘 안건은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과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사후관리입니다.
【 1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치명적 총상을 입으셨던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과 판문점 귀순 병사가 고도의 치료를 통해 생명을 지키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 주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중증외상진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치명적 위험에 처한 생명이 되살아났을 때의 전율 같은 감동과 위험한 생명을 지켜낸 우리 의료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증외상진료의 처참할 만큼 열악한 현실을 알려주며 깊은 부끄러움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귀순병사의 치료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중증외상진료의 제도적, 환경적, 인적 지원을 늘리라는 요구를 봇물처럼 내놓으셨습니다. 그런 국민의 요구는 기록적인 청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현안조정회의가 논의할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은 미흡한 현실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자, 국민의 열화 같은 요구에 대한 실천적 응답입니다.
석해균 선장이나 귀순 병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문명의 발달은 역설적이게도 ‘위험사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압축 성장을 이루면서 매우 특별한 위험사회가 됐습니다. 중증외상진료를 맡을 권역외상센터의 확충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습니다.
권역외상센터의 명실상부한 확충을 통해 대한민국은 생명의 위기에 처한 모든 사람이 최대한 가까운 시간에, 최대한 가까운 장소에서, 최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지키는 나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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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수준과 의료체계를 세계에 발신하고, 의료산업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이 주도해 마련한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보건복지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다른 모든 관련부처도 아낌없이 협력해주기 바랍니다.
【 2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사후관리방안
제가 이번 중남미 방문기간에 만난 세계의 여러 지도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저에게 먼저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의례적 헌사가 아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이미 세계가 공인하고 있다고 실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우리 국민은 놀랍도록 성숙한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우리 국민을 변화시켰다기보다, 국민들의 내면에 이미 형성된 변화가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표현됐다고 저는 파악합니다.
국민의 내면적 변화는 앞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 정확히 분석되겠지만, 저는 다양성의 수용과 공정성의 존중, 신뢰의 회복과 자신감의 향상 같은 긍정적 변화가 국민의 마음과 마음을 이으며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이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확인됐다고 봅니다.
외형적으로는 제5세대 이동통신 같은 첨단 ICT와 올림픽 패럴림픽의 완벽에 가까운 관리기술을 세계에 과시했고, 한국인의 밝고 지혜로운 생활과 의식도 세계인들에게 새롭게 각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을 남북대화와 민족화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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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시키며, 세계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평화역량을 극적으로 내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위대한 성취이며, 그런 성취의 기회를 제공한 평창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평창의 선물을 살려나가며, 더욱 큰 국가발전과 국민성숙으로 연결해 가야겠습니다.
평창이 준 평화의 기회는 남북과 북미의 정상회담 등으로 이미 구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와 관광에서도 평창의 선물을 현실로 만들 실효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내면의 성숙을 어떻게 이어가며 더 큰 에너지로 발현시킬 것이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표현된 국민의 성숙한 의식에 부응할 만큼 성숙한 정책과 행정과정을 국민께 실감케 해드렸으면 합니다. 국민과 세계인들의 협력에 정부가 앞으로도 감사드리며, 국민과 세계인이 경험하신 평창의 감동을 더 오래 간직하시도록 정부가 도와드렸으면 합니다.
이에 관한 논의를 오늘 마무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각 부처가 최상의 지혜를 짜내, 다시 한 번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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