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3.08. 정부서울청사
지난 주말 케임브리지대학 장하준 교수의 경제학강의라는 책을 밤을 세워가며 읽었습니다. 중세시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던 지역이 서유럽입니다. 그렇게 앞서가던 서유럽에서 얼마만큼의 경제성장이 이뤄졌는가하면, 서기 1000년부터 1500년까지 500년 동안 매년 평균 0.12% 성장에 그쳤다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은 복리로 계산하는데 500년 동안 82%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 성장률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중국이 이룩한 성장률과 맞먹습니다. 21세기 중국의 1년은 중세 서유럽의 83년과 맞먹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중세 시대 평균 수명이 24살이었다고 합니다. 83년이면 3세대가 넘습니다. 즉, 지금 중국의 1년은 중세 서유럽의 3세대 보다 더 긴 셈입니다. 왜냐하면,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서유럽은 농업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농업이라는 건 눈에 띄는 혁신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세상을 수백 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은 산업시대입니다. 혁신이 있어야만 굴러가는 시대입니다. 마치 자전거와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달려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멎으면 넘어지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 1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
우리도 혁신에 눈을 뜬 것이 어제 오늘은 아닙니다. 우리의 GDP대비 R&D예산은 핀란드와 함께 세계 최고를 자랑합니다. 올해는 사상 최대의 R&D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무려 19조 7천억 원입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건설형 국가에서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R&D예산이 SOC예산을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만들고 R&D예타를 과기정통부로 집중시키는 대단히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예타가 다 넘어간 것은 아니
- 1 -
지만, 주로 과기정통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혁신 주도의 정책이 효과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적 재산의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적자이긴 하지만 적자폭이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혁신전략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해서 논의 할 연구개발특구 혁신방안도 그와 관련된 안건입니다. 이제까지 연구개발특구는 규모 중심의 접근으로 인정됐고 운영돼 왔습니다. 연구 기관이 40개 이상이고 대학이 3개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두다 보니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개발 특구를 우리가 운영해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전국에 권역별로 5개를 겨우 유지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혁신방안의 제일 큰 골자는 이렇게 규모 위주의 연구개발특구 보다는 작더라고 강한 강소 특구를 여러 개 갖는 방식으로 변화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선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연구소 기업을 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대학 중심의 연구소 기업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기업, 한국전력과 같은 세계적 공기업이 연구소 기업을 만든다거나 대형병원들이 연구소 기업을 만들도록 허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허용한다는 것은 쉽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활성화 될 것인가, 말하자면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하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첫째 안건인 연구개발특구 혁신방안에 대한 보고를 들으신 다음, 보건복지부나 산업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님께서는 연구소 기업 유인방안 등등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두셨다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2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
두 번째는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보완대책입니다. 이것은 다들
- 2 -
심각성을 아시는 내용입니다.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고까지 말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고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모와 사별한 아이가 고아인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아이가 고아인 세상이 됐습니다. 출산율이 형편없이 낮아지는데 그런 세상에 아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아동학대는 버리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학대를 하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 인가입니다. 대처는 크게 보면, 우리 공동체의 공동보호, 공동감시 이런 의식의 전환 또는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과정에서 캠페인이나 행정조직도 중요하지만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조기발견 특히 IT나 빅데이터를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