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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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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2018. 3. 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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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금) 12:30(회의종료) 이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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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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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 과학통신방송정책과 |
과장 권기석, 사무관 서효원 (044- 200- 2248, 2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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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기획총괄과 |
과장 박진희, 사무관 유은실 (02- 2110- 2175, 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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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안건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
과장 박호형, 사무관 윤준호 (042- 481- 5168, 8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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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첫 회의 개최 -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40만명 양성 (창·취업 연계교육 5.3만명) - - 대형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제 도입,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특허품질 관리 - |
□ 정부는 3월 9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하여,
ㅇ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18~’22)｣,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 R&D 연계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지식재산기본법 제6조)
* 참석 : ▲민간위원(구자열 LS그룹 회장 등 민간위원 19명)
▲정부위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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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총리는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만료로 새롭게 위촉된 제4기 민간위원(임기 : 2018.1.22.∼2020.1.21.) 19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전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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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위원회 위원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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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공동) : 국무총리, 구자열(LS그룹, 연임) ◇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19명) - 권택민, 김세일, 김유창, 김창현(연임), 김초엽, 김호원(연임), 박현주, 성정현, 송시영, 송은지, 신덕순, 신혜은, 유정주, 이광진, 임윤철, 정연길, 조미현, 한규남 ◇ 정부위원(당연직, 12명) -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간사)·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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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안건 :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18∼‘22) >
□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식재산(IP : Intellectual Property) 인력 양성 정책의 목표 및 중점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 지식재산기본법 제4조‧제33조‧제34조는 정부의 지식재산 교육, 전문인력 양성의무 등 규정
- (목표) 선도적 IP 인재성장지원으로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 촉진
- (4대 전략) ① 선도적 ‘IP창출’ 인재 성장 지원, ② ‘IP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③ 현장중심 ‘IP관리’ 인재 성장 지원, ④ 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 우리나라는 그간 1·2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을 추진한 결과 관련 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고급 실무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며 양성된 인력을 창·취업으로 연계하는 부분도 다소 미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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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3차 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창·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ㅇ 특히,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 (창·취업 연계 교육생수) 총 교육생 40만명 중 5.3만명(목표치, ‘18∼‘22)
□ 아울러,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인식 제고 프로그램*도 중점 추진합니다.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기업 CEO 대상 인식제고 프로그램 등
< 2호 및 3호 안건 :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 R&D 실행방안(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식재산 무역수지(저작권 제외) : (’12)△4.7조원 → (’14)△5.3조원 → (’16)△2.5조원
ㅇ 이에,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 전(全)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2호 안건), R&D·출원·심사 등 특허 창출 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3호 안건)을 수립했습니다.
□ 지식재산(IP)과 R&D의 연계(IP- R&D)를 위해 ‘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의 50%까지 IP- 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하고,
* 지식재산 전문가가 연구자에게 특허 및 시장분석,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최적 권리화 설계, 사업화 전략 등 연구개발(R&D)에 대한 지식재산 종합 컨설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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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 : Chief Patent Officer)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한 후 ’19년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습니다.
* 사업단 전체의 지식재산 창출, 관리 및 활용 등 IP 활동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자
□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R&D 단계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제공하고 국제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특허 선점을 위해 우선심사(심사종결기간 10.7개월 단축*)를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 (심사종결기간) 전체평균 16.4개월 → 우선심사 5.7개월
ㅇ 또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특허업계의 지원 단가 적정화 등 민간부문의 특허 출원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조직을 정비(인공지능 심사과, 사물인터넷 심사과 등 신설)하는 등 심사체계를 혁신할 계획입니다.
□ 이를 통해, IP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허 무효율을 ’22년까지 16%p 저감((‘16)49.1% → (’22)33%)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상정안건의 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2.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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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상정안건의 전략 및 중점 추진내용 |
□ (제1호) 「제3차 지식재산 인력양성 종합계획(안)(‘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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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중점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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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적 ‘IP 창출’ 인재 성장 지원 |
- 직무발명제도 개선·확산* 및 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환원하는 환경** 구축 - 기업 연구인력 대상 실 사례 중심의 IP교육 추진 * 직무발명 대상 확대(예: 식물신품종) ** 음원재생 사용료 납부 대상 확대(예: 커피전문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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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서비스’ 인력 전문성 강화 지원 |
-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및 생물·유전자원 관련 국제규범 전문인력 양성 - 미취업자 대상 IP 실무교육, IP 서비스기업 채용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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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중심 ‘IP 관리’ 인재 성장 지원 |
- 중소기업별 IP 커리큘럼 설계 및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운영 - 산업분야별 현장실무자 대상 IP 활용전략 교육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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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융합형 ‘IP 인재 육성 기반’ 내실화 |
- 생애주기별* IP 인재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 간 협력을 통해 IP 지역인재 양성 및 창·취업 연계 * 청소년 대상 발명·저작권 교육, 대학(원)생 대상 IP 전문학위 및 IP 선도대학 확대 운영 등 |
※ 상기 제시된 수치는 ‘22년까지의 전망 또는 목표치로, 향후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2호) 「고품질 지식재산(IP) 창출을 위한 IP- R&D 실행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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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중점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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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전(全) 과정에 IP 전략 연계 |
- (기획) R&D 기획단계의 특허동향조사 대상 확대* * (現) 응용·개발 R&D → 활용 목적의 대형(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기초 R&D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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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IP- R&D 전략 컨설팅 본격 실시* * 원천·핵심기술 개발 목표의 연 10억원 이상의 R&D과제의 50%까지(∼‘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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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 우수 R&D과제 조기발굴을 위해 사업화 지원기관*의 R&D 과정 참여 확대(성과정보 공유, 평가 등)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기정통부), 산업기술진흥원(산업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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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R&D사업단 IP 전문성 제고 |
- 대형 R&D사업단 특허전담관 제도 시행 ※ (단계별 도입) 신규 및 국가전략프로젝트 사업단 대상 도입 권고(‘18) → 신규 사업단으로 도입 확대(’19) → 정부R&D 전반에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 강화(‘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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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의 선도적 IP 역량 강화 |
- 출연(연)별 특성에 맞는 IP 창출·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우수 특허선별을 위한 심의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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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호)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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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중점 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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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원천‧핵심특허를 위한 ‘발명품질 제고’ (R&D 단계) |
- 4차 산업혁명 분야 R&D 全 주기 특허분석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분야 IP- R&D 과제 : (’18) 173개 → (’22) 345개 - R&D‧표준화‧특허의 연계 강화로 핵심 표준특허 확보 * 우리나라 보유 표준특허 수 : (’16) 909건 → (’22) 1,900건 - 4차 산업혁명 분야 우선심사 확대로 핵심 특허 선점 * 우선심사로 조기 권리화 : 최종결정까지 16.4개월 → 5.7개월(10.7개월 단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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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드는 ‘출원품질 향상’ (출원 단계) |
- 대학‧공공연이 적정 특허비용을 사전에 확보토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수요기반 특허 출원 지원 확대 * 특허출원 지원기관(수요기반/전체) : (’17) 2개/30개 → (’18) 30개/30개 - 중소‧벤처기업의 특허설계 지원 강화 및 특허업계의 적정단가‧고품질 출원환경 조성 추진 *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설계 및 해외출원 지원 펀드 신규 운영(’18, 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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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사품질 혁신’ (심사 단계) |
- 특허 심사 전문인력을 증원하여 주요국 수준으로 심사 투입시간 적정화하고 심사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 * 특허심사 1건당 총 투입시간(시간) : (’16) 11.0 → (’22) 20.0 -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조직 정비(AI 심사과 등 신설) 및 융‧복합 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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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제4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명단(위원장 外 가나다 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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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진 |
성명 |
주요경력 |
연번 |
사진 |
성명 |
주요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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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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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열 ※민간위원장 |
‧現 LS그룹 회장 ‧발명진흥회 회장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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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지 |
‧現 남서울대학교 ‧現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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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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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택민 |
‧現 가천대학교 게임대학원 부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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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순 |
‧現 리앤목 특허법인 파트너변리사 ‧現 대한여성변리사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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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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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일 |
‧現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現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삶의질측정 표준본부 바이오임상표준센터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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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은 |
‧現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現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 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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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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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창 |
‧現 동의대학교 인간·시스템 디자인공학 교수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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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
‧現 ㈜꽃다지 대표이사 ‧現 사단법인 한국애니메이션 산업협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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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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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
‧現 (주)더기반 고문 ‧한국종자협회장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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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진 |
‧現 ㈜딥메디 대표이사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원 의생명공학과 박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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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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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엽 |
‧現 한국과학소설작가연대 운영이사(작가) ‧포항공과대학교 총학생회 대표자운영위원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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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윤철 |
‧現 ㈜기술과가치 대표이사 ‧기술경영경제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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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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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원 |
‧現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 ‧특허청장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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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길 |
‧現 창원대학교 메카트로닉스대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現 한국세라믹학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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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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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
‧現 ㈜시옷 대표이사 ‧現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실무위원회 위원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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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
‧現 ㈜현암사 대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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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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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현 |
‧現 특허법인 충정 대표변리사 ‧現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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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남 |
‧現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전문위원 ‧삼성 SDI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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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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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시영 |
‧現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장/대학원장 ‧現 대한췌담도학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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