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  2018.03.05. 정부서울청사

장애인 정책의 발전을 위해 늘 귀한 지혜를 주시는 민간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시행 이후 20년 동안 4차례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왔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장애인정책은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변화해왔습니다. 오늘 심의할 제5차 종합계획도 이제까지 보다는 좋아져야 하겠습니다. 정책 수립의 과정, 내용 모두 개선됐으면 합니다.

적어도 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정책 공급자를 뛰어 넘어 수요자의 관점에서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전환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250만 장애인 개개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제5차 종합계획과 함께 논의 될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적인 출발입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의 정도와 종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제5차 종합계획, 장애인등급제 폐지 모두 장애인들과 함께 논의하며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람직한 전환입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의 과정과 정책 내용의 결정에 장애인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무려 79개에 이르는 장애인 지원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모든 부처가 동참해 그 이행을 꼼꼼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앞

으로도 이들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될 때까지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장애인 여러분의 고견을 더 많이 경청하겠습니다.

지난주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제 며칠 후면 패럴림픽이 시작됩니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한 곳에서 연달아 연 것은, 1988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패럴림픽이 올림픽의 당당하고도 당연한 일부로 인정된 것이 대한민국에서 출발됐다는 뜻입니다. 패럴림픽을 성공시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책임입니다. 이번 패럴림픽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스포츠를 세계와 겨루는 무대입니다. 동시에 장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패럴림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열 분 가운데 아홉 분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입니다. 장애는 누구에게도 생기는 일입니다. 앞으로 모든 장애인 시책과 장애에 관한 우리 사회의 모든 태도가 끊임없이 개선되고 그 것이 대한민국을 성숙한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