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8일(목) 오후, 서울시 성북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이병권)’을 찾아 KISTORIUM(KIST 역사관)을 방문하고,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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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연구자,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연구개발(R&D) 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고1)

* (참석) ▲민간(김성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장, 김연수 충남대 교수, 
서유석  ㈜제넥신 대표이사, 서태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과전략실장,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승복 서울대 교수, 원종필 건국대 교수, 장영주 단국대 교수, 정지홍 (주)상아프론테크 기술연구소 이사, 최승수 ㈜류씨은 이사 ▲정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산업부 차관, 중기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교육부 차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ORIUM 방문 >

□ 이 총리는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연구업적관^**과 기획전시관^***을 방문하여 연구업적과 최신 연구성과를 들었습니다.

ㅇ 또한, 녹색형광물질을 활용하여 포유동물의 신경세포 간 연결망(시냅스)을 3차원으로 시각화하는 3D 뇌연결망 홀로그램과 IT 기술과 접목하여 한국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이 변환 3D 몽타주 생성기술 모습을 참관하기도 하였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66. 2.10 설립된 첫 번째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체제 형성의 촉매 역할을 담당

** (연구업적관) 국민이 뽑은 한국을 변화시킨 과학기술 70선(’15년 선정) 중 KIST 성과 참관(공업용 다이아몬드, 도핑컨트롤 기술개발 등)

*** (기획전시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KIST의 핵심 연구방향 및 성과 참관(뇌지도 작성을 위한 3D 뇌신경망 홀로그램 기술, 나이에 따른 3D 인물 몽타주 재현 기술 등)

**** (참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이병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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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논의 >

□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먼저, 과기정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금번 방안은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인 국가 R&D 분야의 체질개선과 혁신을 위해서는 주요 전략분야 패키지 투자 등 혁신생태계 정비 뿐 만이 아니라, 실제 연구현장에서 연구자가 혁신의 주체로써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혁신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마련된 것으로,

-  작년 11월 마련한 ‘과기정통부 R&D 프로세스 혁신방안’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통해 수렴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 R&D 전주기에 걸친 과다한 규제 개선과 부처별 산재된 R&D 규정에 대한 정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이날 현장대화에서 건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 과제 발굴을 거쳐 연구몰입과 혁신성장을 위한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2)

< 1. R&D 프로세스 전반의 규제 혁파 >

ㅇ (연구수행·평가) 1년 단위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과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환경변화 시 연구자의 자발적인 연구 중단을 허용합니다.

-  매년 단기적인 성과를 요구하던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최종평가 방식도 부처별·사업별로 간소화합니다.

-  아울러, 기술·시장의 환경 변화로 진행 중인 연구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연구비 환수 등 제재 없이 연구기관 스스로 연구 중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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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관리)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사전 통제- 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도 개편됩니다.

-  현재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구매 등의 행정업무는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처리토록 하여 연구자는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또한 연구 착수 단계에서 ‘물량×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을 폐지하고 세부 인건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하도록 하여 전문기관 등에서 당초 계획 대비 지출을 세세하게 관리·감독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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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재)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금지되고 선의의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가 마련됩니다.

-  앞으로 R&D 도중 발생한 자산손실에 대해서는 연구자 비리나 고의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또한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또 다시 심사하던 절차를 개선, 별도 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에 대한 연구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추가 검토를 하는 제도가 시범 도입됩니다.

< 2. 부처별 R&D 제도·시스템 통합 >

ㅇ (연구비) 부처별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이 통합됩니다.

-  그간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던 연구비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산·학·연 등 연구기관에 따라 연구비 사용 기준을 유형화하여 수요자에 맞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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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구정보) 20여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연구현장에 대한 단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재 전문기관별로 과제·연구자·성과 등의 다양한 정보를 개별 시스템에 각각 입력, 조회토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단일 시스템에서 입력, 조회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연구자 간 연구정보 공유·협력도 쉬워집니다.

ㅇ 이외에도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모, 불특정 시점의 과제 공모 등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과제 공모 관행을 개선하고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부처별 R&D 관리 법규 동시 개정 등을 통해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 이번 혁파 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한편 연구기관 내 행정부서와 부처·전문기관의 연구행정 전문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통해 정기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붙임) 1. 「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 행사개요
2.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안건
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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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개요 

ㅇ (일시/장소) ‘18. 3. 8(목), 14:00～15:5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ㅇ (주요내용)

-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보고

-  건의‧자유토론

□ 세부 진행

① 현장방문(14:00∼14: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ORIUM)

ㅇ (참석자) 국무총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등 5명 내외

ㅇ (진행순서) 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현황 청취 → ② 연구업적관 참관^* → ③ 기획전시관 최신 연구성과 참관^** 

* 국민이 뽑은 한국을 변화시킨 과학기술 70선(‘15년 선정)중 KIST 성과 참관 

(공업용 다이아몬드, 도핑컨트롤 기술개발 등)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KIST의 핵심 연구방향 및 성과 참관

(뇌지도 작성을 위한 3D 뇌신경망 홀로그램 기술, 나이에 따른 3D 인물 몽타주 재현 기술 등)

②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 논의

(14:30∼15:50, 본관 4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 국무총리, 교수, 기업인, 연구기관 관계자 등 총 20여명

-  (정  부) 관계부처 차관 등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복지부, 교육부 등 5개 부처

-  (민간인) 기업인(3명), 교수(4명), 연구기관 관계자(3명) 등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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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까지 과학기술은 선진국 추격 전략으로 경제성장을 선도

□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시스템 전환이 실패함에 따라 한계 직면

ㅇ 세계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R&D 성과의 질적 수준은 미흡^**

* GDP 대비 R&D 투자 세계 2위권(4.24%), 투자 절대규모 세계 5위권(69.4조원)

** 논문 1편당 피인용도 세계 33위권, IMD 기술경쟁력 세계 15위 (’16년 기준)

□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 R&D의 체질개선과 혁신이 필수

ㅇ 창의·도전적 연구 활성화, 사람 중심의 R&D 투자 확대 등 정부 R&D 지원시스템 전환 추진 (‘정부 주도’ → ‘연구자 주도’)

ㅇ 혁신성장동력 확보, 주요 전략분야 ‘기술- 산업- 제도’ 패키지 투자 등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생태계 정비 병행

□ 특히, 혁신이 활발한 R&D 지원시스템 정립을 위해 연구몰입을 저해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R&D 분야의 과감한 규제 혁파가 긴요

*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 (’16.12월, KISTEP)

⇨ 이를 위해 우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를 중심으로 R&D 관리·지원 법규 제·개정 등 규제 혁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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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공모) 과제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규제 혁파

ㅇ 과제 공모 기회를 확대·정례화하고 R&D 사업정보 조기 공개

▹ (현행) 연구자가 수시로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확인

▸ (개선) 차년도 공고시기와 기술분야를 전년도 말 공지

ㅇ 창의적 경쟁과 연구기회를 박탈하는 유사과제 원천 배제 원칙 개선

▹ (현행) 경쟁형 과제 등 동일 사업에 대해서만 유사중복 예외 적용 중

▸ (개선) 동일 주제라도 연구방법·전략·목표가 차별화되는 경우 기획·응모 허용

ㅇ 연구 방법까지 제한하는 획일적인 RFP(과제제안요구서) 공고 개선

▹ (현행) 과제 요구 양식이 RFP 하나뿐이며 연구방법론을 규정

▸ (개선) 연구방법·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RFP 공고 다변화
(유형화·표준화된 과제 요구양식을 개발, 사업 특성에 따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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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평가) 잦은 평가로 인한 비효율·행정부담 완화

ㅇ 기술·시장 환경 변화로 연구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자발적 연구중단 허용

▹ (현행) 자진 연구 중단 시 연구비 환수 등 제재

▸ (개선) 환경 변화·성실성 등에 대한 평가 후 제재 없이 연구 중단

ㅇ 연차평가는 폐지하고 최종평가는 간소화 (선정평가 강화·다변화)

▹ (현행) 과제로 선정된 이후, 매년 평가를 통해 연 단위 성과를 요구하고 종료 시점에 획일적인 발표평가 및 성공·실패 판정 실시

▸ (개선) 모든 연차평가를 폐지, 보고서 제출 및 검토·외부발표로 대체하고 부처별·사업별 최종평가 방식 간소화 (종료확인, 실물검증 등)

 * 과제 선정평가 시 심화평가(아이디어- 역량 평가 분리)를 실시하고 위원 이력제 등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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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관리)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 유발 규제 혁파

ㅇ ‘사전 통제 -  사후 적발·환수’ 중심의 연구비관리 행정 개편

▹ (현행) 과제 착수 시 연구비 상세 집행계획(품목별 단가×수량)을 제출하고 연구비 집행 계획 변경 시 과도한 증빙서류 요구

▸ (개선) 연구비 집행 계획 수립 시 ‘물량×단가’ 중심의 소요명세서 작성 폐지

 * 계획서에는 세부 인건비, 고가 연구 장비 등 필수 내역과 연구비 세부항목별 총액만 기재 → 총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 정산간소화

ㅇ 1년 단위의 획일적인 협약 폐지

▹ (현행) 매년 관례적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협약 (연구비 잔액 이월 불가)

▸ (개선) 다년도 과제는 과제 착수 시점에 1회만 ‘다년도 협약’ 체결 (중요사항 변경 시 재협약) → 연구비의 단계 내 이월 가능

ㅇ 연구비 지급에 따라 연초·연말에 집중된 과제 평가 분산

▹ (현행) 사업- 회계연도 일치로 연초·연말에 과제 평가가 집중 → 
평가위원 섭외 등 전문기관·연구현장 모두 애로 호소

▸ (개선) 매년 연초 연구비를 지급하되, 과제 평가는 과제 주기에 따라 실시

ㅇ 연구와 행정지원 기능을 분리하고 연구자에 집중된 책임과 부담 분산

▹ (현행) 일부에서 연구자가 연구비 관리·정산, 물품구매 등 행정업무 직접 처리

▸ (개선) 일정 규모(연구비, 연구그룹 등)별로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행정업무 처리 (책무 강화)

 * 전담인력 소속·직군 : (대학) 산학협력단, (출연연) 연구행정직 / 기업 제외

 * 총 간접비에서 적정 행정지원 전담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간접비의 용도외 사용 금지 (인력배치기준 등은 향후 현장의견수렴을 통해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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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 연구자 권익을 침해하는 규제 개선

ㅇ R&D 과정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 연구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금지 

▹ (현행) R&D 도중 발생한 자산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 존재 

 * A 연구기관의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 도중 발생한 추락사고에 대해 B 부처가 감사를 통해 연구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처분 (총 67억원)

▸ (개선) 연구자 개인에 대한 손해 배상 요구 금지, 연구기관은 보험 가입

* 연구자 비리 및 고의적인 중과실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ㅇ 연구현장의 선의의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 마련 

▹ (현행)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동일한 전문기관에서 재심사

▸ (개선) 전문기관 제재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범부처 제재심의위원회 추가 검토 후 처분 (제도 시범 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연구비) 연구비 사용·관리 기준 일원화

ㅇ 개별 규정에 산재된 연구비 사용 기준과 연구비관리 시스템 통합

▹ (현행) 부처와 R&D 사업에 따라 연구비사용 기준과 관리시스템 상이

▸ (개선) 부처 및 R&D 사업과 무관하게 연구기관 유형(산·학·연·기타)에
따라 통합된 연구비 사용 기준 적용

󰊲 (연구정보) 전주기 연구정보 통합 제공·관리

ㅇ 20개로 나뉘어진 과제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 단일 서비스 제공

▹ (현행) 전문기관별 칸막이 구조로 과제·연구자·성과 등 다양한 정보를 개별 시스템에 입력 및 개별 조회 중 → 실시간 연구현황 파악 불가

▸ (개선) 과제, 연구자(연구이력), 성과 정보 등을 단일 시스템에 입력 및 조회 → 전문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연구자 간 연구정보 공유·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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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관) 전문기관 행정서비스 통일성 제고

ㅇ 정부 제도와 별도로 임의 운영되는 전문기관 자체 지침·관행 철폐

▹ (현행) 전문기관 별로 자체 판단에 따라 정산·감사 등 업무 수행

▸ (개선) 정산·감사 업무 수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산·감사 추진

*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서비스 평가 실시

󰊴 (제도) 제도 혁신의 지속성·체계성 확보

ㅇ 부처 별 R&D 관리 법규를 동시에 개정하고 연구현장 소통 체계화

▹ (현행) 비정기적으로 이슈에 따라 부처별로 R&D 관리규정 개정 

▸ (개선) 매년 정례적으로 ｢공동관리규정｣* 및 부처별 관계법규 동시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 연구제도혁신신문고 운영을 통해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제도 지속 발굴

□ 관계 법령 제·개정을 통해 실행력 확보

ㅇ「공동관리규정」등 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속도감 있게 추진 (연내 개정)

* 부처별·사업별 산재된 R&D 관리규정 정비 병행 추진

ㅇ 추후 현장 의견수렴과 과제 추가 발굴^*을 거쳐 법안^** 마련(’18.상반기)

* 연구자 중심의 R&D 시스템 혁신, 연구현장의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 등

** ｢(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 (국정과제 35- 2)

□ 주기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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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근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1966. 2.10 설립)

□ 연    혁

ㅇ (1966.2.) 최초의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ㅇ (1981.1.) KAIS(이공계 대학원) 학사기능과 KIST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범

ㅇ (1989.6.) 학사기능과 연구기능을 분리하여 KIST로 재설립

□ 주요사업

ㅇ 기초·선도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수행 및 그 성과의 확산

ㅇ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사업 및 국가과학기술 저력배양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그 성과의 확산

ㅇ 국내외 산·학·연 간의 연구협력 및 과학기술 인력양성 선도

□ 조 직 도 

-  5전문연구소, 2연구본부, 3지원본부, 1스쿨, 2정책기구, 1기술사업단, 2국내분원, 1해외연구소, 1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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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성과 

<국가 주력산업 기틀 마련>

ㅇ 60~70년대 산업화 싱크탱크 , 80~90년대 선진기술 추격 집중

* 과학기술진흥정책(’67.2), 포항제철 종합계획(’69.10), 중화학공업 발전계획(’71.2) 등

ㅇ 2000년대부터 독자적 원천기술개발·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주력 

* 먹는 내시경(’03.2), 세계 최초 스핀트로닉스 소자(’09.9), 뇌신경 단백질 구조 규명(’13.4)

※ ’15년 미래부(현 과기정통부) 선정 광복 70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 중, KIST 성과 7건* 차지

* 1)국산1호 컴퓨터, 2)폴리에스터필름, 3)고강도 아라미드섬유, 4)광통신용 섬유 기술, 5)도핑컨트롤 기술, 6)불소화합물 제조공정, 7)공업용 다이아몬드

ㅇ 타 출연(연) 성과 중 3건도 KIST에서 연구 착수 

* DRAM 메모리(ETRI), TDX- 1 상용화(ETRI), CDMA 상용화(ETRI)

< 국가 과학기술혁신체계 구축 기여>

ㅇ ETRI, 생명연 등 KIST를 모태로 총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

ㅇ 약 4,500명 인력의 산학연 배출 등 국가 과학기술인재 저수조 역할 

< 대한민국 과학기술 위상 제고 >

ㅇ 톰슨로이터 선정 The World’s Most Innovative Research 

Institutions 2년(’16,’17) 연속 세계 6위

ㅇ KIST 운영경험의 후발국 전수

-  역대 최대 과기 ODA 사업인 베트남 국책 과학기술연구소
(VKIST : Vietnam-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설립 지원

-  초대 원장으로 금동화 前 KIST 원장 임명(2017.5)

* 향후 국내 중소·중견기업 베트남진출 지원 등 추진

ㅇ 국가 경제발전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  홍릉은 국내 최초 연구단지로 국가 경제발전의 중추

* 반경 2km內 박사급 인재  5천 2백명 보유, 1.5조원 규모 첨단R&D 수행

-  단지 내 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홍릉 연구단지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국가 대표 혁신플랫폼으로 재창조 본격 추진

ㅇ 국내 유일 WADA* 공인인증기관으로 국가 주요행사 성공적 지원

-  88올림픽, 2002 월드컵,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 Doping Agency, W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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