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3일(금)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

□ 김지형 신임 민간위원장은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습니다.

ㅇ 대법관 퇴임 후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첨예한 갈등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하는데 탁월한 리더십과 조정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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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신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규제‧행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김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규제 심사는 금형으로 찍어내는 기성품이 아니라 하나하나 맞춤으로 창작해내는 예술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참고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97.8)에 따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98.4)됐습니다.

ㅇ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위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설‧강화 규제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및 각종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붙임) 1. 신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약력
2. 규제개혁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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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 (‘98.4.16 발족,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구 성 : 위원장 2인(국무총리, 민간위원장) 포함, 20～25인으로 구성(법 제25조)

ㅇ 당연직(8) : 국무총리(위원장), 기재부‧행안부‧산업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ㅇ 위촉직(17) : 규제개혁 관련 경륜과 지식을 갖춘 민간인

□ 기 능 (법 제24조)

ㅇ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

ㅇ 신설 및 강화규제의 심사, 규제개선 의견수렴 및 처리

ㅇ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ㅇ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 등

□ 민간위원 임면 (법 제25조, 제27조)

ㅇ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위촉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ㅇ 해촉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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