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3.29. 정부서울청사

제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축전염병 방역대책과 미세먼지 대응, 두 개 안건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및 대책

먼저 첫 번째 안건입니다. 엊그저께(3월 26일) 경기도 김포에서 올해 처음으로 돼지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에 국내에서 잘 발생되지 않았던 유형(A형)이어서 백신 접종대상에서 빠져있었다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AI도 한동안 잠잠했지만 평택, 양주, 아산에서 잇따라 생겨나고 있습니다. AI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한다는 것을 다시 입증한 셈입니다. 

우리는 이번 겨울에 AI 방역에 크게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발생 건수가 1년 전 겨울의 5%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상습 발생 농가에 대한 휴업보상제 실시와 단호한 선제적 방역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겨울 AI 대처처럼 전례를 뛰어넘는 창의적이고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해 가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기존의 수칙을 철저히 적용해서 방역에 임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

지난 주말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은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3월 27일부터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50→35㎍/㎥)해서 ‘나쁨’의 발생 일수가 증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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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당연합니다. 성과를 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미세먼지가 줄어드는데 왜 한국은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해서 유지할 대책은 유지하고 강화할 대책은 강화하면서 새로 도입할 대책은 새로 도입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책에는 교통, 전력, 산업, 항만 등등 관계되는 분야가 워낙 광범하기 때문에 대책을 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짐작합니다만, 그러나 미세먼지를 이대로 두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등이 오늘 충분히 보고되지 못하면 다음 보고 기회를 한 번 더 갖더라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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