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3. 6(화)
즉시 사용
담당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과장 전창현, 사무관 김세필 (044- 200- 2346, 2348)

□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6일(화) 오후, 경기도 안양시와 의왕시 일대에 위치한 쇼핑몰과 중소형 병원을 불시에 방문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현장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 참석 : 행안부 안전정책실장(김석진),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이재열) 등

ㅇ 국가안전대진단은 우리사회의 안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15년부터 매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ㅇ 지난 2월 5일에 시작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당초 3월 30일까지 마무리 될 계획이었으나 내실 있는 점검을 위해 4월 13일까지 연장하여 실시될 예정입니다.

* 2018 국가안전대진단(2.5- 4.13) : 총 298,580개소 점검(위험시설 6만개소 집중 점검)

□ 이 총리는, 먼저 경기도 안양소방서를 방문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안양소방서장 및 의왕소방서장으로부터 오늘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 계획을 보고받고, 

ㅇ 올해의 국가안전대진단은 대상시설은 줄이고 점검기간은 늘린 만큼, 책임감을 갖고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해 제대로 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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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후, 도심에 위치한 종합쇼핑몰과 중소형 병원을 찾아 해당 건물의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안전을 진단하는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화셔터 작동불량’, ‘복도내 상품적치로 인한 피난통로 미확보’, ‘지하층 유도등 예비전원 불량’ 등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와 현장에서 시정요구 했습니다.

ㅇ 점검을 마친 이 총리는,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 흠이 생긴다면서, 안전에 관해서는 상시 점검한다는 태세로 민간, 지자체,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늘 현장점검에 앞서, 이 총리는 지난 2월 2일에 전국 지자체 및 관계부처 합동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점검 실명제, ∆점검 결과 대국민 공개 및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등을 도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 (붙임) 국가안전대진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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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대진단 개요

ㅇ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개선하고자,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15년 도입

-  매년 2개월의 기간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국민의 안전신고·제안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 → 지난 3년간 총 192만개소 점검‧위험요인 개선(5만개소 현지시정, 7만개소 보수‧보강 등)

□ ‘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경과

ㅇ 제천‧밀양화재 계기, 국무총리 지시(‘18.1.28)에 따라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보완(‘18.2.2, 국무총리 주재 지자체장 영상회의)

* ’18년(2.5- 3.30), 30만개소 점검(위험시설 6만개소, 일반시설 24만개소) : ①안전점검 실명제 및 사후확인 실명제 도입, ②점검결과 대국민 공개, ③지자체 역할 책임 강화(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도입)

ㅇ 중소형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6만개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기간 2주간 연장(’18.2.25,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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