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3월 2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을 심의‧확정
하고,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사후관리」에 대해 토의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
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차관, 국조실장, 경찰청‧소방청장 등

◈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복지부)

□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17.11)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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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병원 전 단계)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하겠습니다.

-  또한,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하여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병원 단계)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ㅇ (인프라) 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 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도입하여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15년 30.5%→’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15년 21.4%→’25년 10%)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외상사망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적절한 처치를 받았다면 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망자 비율

※ (붙임) 1.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추진방향
2.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추진과제
3. 「중증외상 진료체계」이렇게 달라집니다!

※ (별첨)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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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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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중증외상 진료체계」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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