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  2018.04.19. 정부서울청사

지난주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마쳤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시작된 일로 2015년부터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연례행사처럼 하는데, 올해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4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대상을 줄이고 기간을 늘려 집중도를 높인 것인데, 지난 3번의 진단에서는 많았을 때는 두 달 동안 107만개 시설을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는 29만 8천개 시설을 두 달 반에 걸쳐 진단했습니다. 대상은 1/4 이하로 줄였고, 기간은 반 달이 늘었습니다. 

둘째, 실명제를 실시했습니다. 진단한 사람의 이름과 차상급자, 감독자의 이름을 연명하게 해 진단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공개 하지는 않고 열람만 가능하게 했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 건물주는 손해를 많이 볼 것입니다. 임차료가 내려간다든가, 입주 희망자가 줄어드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공개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의 재산상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해, 법에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법령이 미비하면, 법을 정비해서라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넷째,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해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해마다 공개합니다. 그게 선출직인 지자체장으로서는 굉장히 아픕니다. 청렴도가 낮게 나오면 유권자들 뵐 낯이 없습니다. 마치 나쁜 사람들 소굴인 것처럼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안전도를 공개하면, 청렴도만큼 민감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렴도처럼 공개하기로 했는데, 다만 이번에는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선거가 너무 임박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시기를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기를 좀 늦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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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지만, 이 4가지 변화의 결과가 종합되는 대로 이제까지의 안전정책을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게 뭔가, 현장에선 어떤 일이 있는가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 가운데 화재 피해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화재는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시겠다고 해서 대통령 직속 업무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화재만을 집중적,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29만 8천개 가운데 절반쯤은 화재와 관련되는 것이고 절반은 무관한 것입니다. 이미 화재 점검을 받은 곳은 빼고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화재진단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취할 예정입니다.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이 3가지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수준을 달리는 문제들입니다. 앞으로 5년 이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그 피해자를 줄이자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 생명지키기 3대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잔뜩 벌이고 있습니다.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실을 갖춰가고 성과를 내는 것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의 공부에 대한 갈증을 많이 채워주실 것 같아 기대가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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