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과「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 장‧차관, 국조실장, 식약처장, 통계청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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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 (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의 개방^*은 확대되었으나 국민과 기업의 체감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는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개방(누적) : ^(’13)5,272개 → ^(’16)21,358개 → ^(’17)24,588개 (’13년 대비 +19,316개)

활용(누적) : ^(’13)13,923건 → ^(’16)1,884,250건 → ^(’17)3,871,984건 (’13년 대비 +386만건)

** 활용시 애로사항(‘17.10～12월, 활용기업 640개사, 복수선택) : 현행화 미흡(46.7%) > 표준화 부족(46.3%) > 낮은 정확성(38.8%) > 양 부족(29.4%)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안보‧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모든 기관(약 690개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한 후 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  특히,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와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데이터^**를 적극 발굴‧개방하겠습니다.

*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개방(‘18)

** 도로·터널·하천 등 공공시설물 안전정보, 먹는샘물 수질정보 등 개방(‘18)

②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표준화 하고, 정확성‧현행화를 높여 데이터의 품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모든 기관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분석한 후 ‘데이터 표준용어’를 마련하여 순차적 전환(～‘22)을 추진하는 한편, 동일 형식으로 개방토록 하여 민간의 가공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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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공데이터의 정확성‧현행화 여부를 주기적(월 1회) 점검하고,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오픈포맷^* 비중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③ 정부 기관이 보유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원스톱으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데이터 포털을 통합‧연계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18.12)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위원장 : 총리‧민간위원 공동)와 연계하여 민‧관 합동으로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7.12 국회제출)하는 한편, 중앙부처‧지자체별 데이터 전담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 AI‧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는 작년 11월 17일부터 4개월 간 AI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매일 상황점검을 하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AI 발생은 전년 동기 대비 5.7% 수준으로 줄었고, 구제역 발생도 감소했습니다.

* (AI) ^{(‘16.11～’17.4)}383 → ^{(‘17.11～’18.4)}22건, (구제역) ^(’16)21 → ^(’17)9 → ^(’18.4)2건

ㅇ 정부는 4월 26일(AI)과 30일(구제역)을 기해 전국 방역대를 모두 해제^*하고 위기 단계도 하향 조정(심각 → 주의)할 예정이나, 이후에도 특별방역기간 종료(5월말)까지 주요지역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 (AI) 40일째 비발생, (구제역) 전국 백신접종 완료, 25일째 비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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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회의에서는 그 동안의 방역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방역의 성공적 요인과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ㅇ 농식품부‧환경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가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ㅇ 다만, AI 발생농장 3km내 예방적 살처분 지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 발생으로 상시백신 변경(돼지 O형 → O+A형) 등을 검토‧보완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정부는 전문가 평가와 추가 보완사항을 발굴한 후 6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 확대방안』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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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 및 반성

○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이후 단기간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음

* 공공데이터 개방(누적) : ^(’13) 5,272개 ⇾ ^(’17)24,588개 / 데이터 활용 앱·웹 서비스(누적) : ^(’13) 42개 ⇾ ^(’17)1,421개

**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2회 연속(’15, ’17) 세계 1위

○ 국민과 기업들은 실제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고, 공공데이터 표준화 미흡 및 낮은 품질수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어려움 호소

* 기업들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時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현행화 및 표준화 부족’, ‘낮은 정확성’, ‘양 부족’ 등을 지적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1,511개社 대상 실태조사 결과 / ’17.10∼12)

□ 현황 및 문제점

○ (개방) 한국 공공데이터 개방은 아직까지 미국·영국 등에 비해 양적으로도 부족한 수준이며,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이 시급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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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공간·위치데이터 : 한국 8,448개(34.4%) ↔ 미국 158,836개(69.5%), 영국 24,544개(56.5%)

○ (표준) 공공데이터 생성 時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부족하고, 현행화·정확성이 미흡하여 데이터의 불일치 및 중복·누락 발생

* (용어) ‘기업명’ 관리용어가 부처별 ‘법인명(국세청)’, ‘업체명(관세청)’, ‘상호명(조달청)’으로 불일치

** (형태) HWP, PDF 등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공개되어 데이터 변환 필요, 변환 시 오류 발생

○ (창구) 공공데이터포털(’13.10) 외 개별기관 자체 데이터포털이 난립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어디에서 요청해야 하는지 창구를 찾지 못하는 문제 발생

* 개별기관 자체 데이터포털 구축 현황 : 총 101개(중앙부처 : 62개, 지자체 : 39개)

 공공데이터 전수 조사 추진

○ (전수조사)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698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정확한 소재 및 현황 파악

○ (활용계획) 비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 표준화 기초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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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추진

○ (개방 확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공개되고 있는 공공데이터 대상 재검토를 거쳐 국가안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개방 확대

○ (신산업 데이터) 인공지능데이터·공간위치데이터 등 발굴·개방 확대

* ’18년 개방 예정 주요 데이터 : 자율주행영상판독정보, 스마트시티교통정보, 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 등

 범정부 공공데이터 용어·형식 표준화

○ (표준화) 공공데이터의 용어·형식을 분석하여 범정부 데이터 표준화 추진

-  (용어) 행정표준용어·통계표준용어 등을 포괄하는「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마련

* (예시) 기업 항목 : 사업체·사업자·기업체·업체 등의 사용용어를 “사업체” 표준용어로 정의

-  (형식) 범정부 데이터 표준용어별 형식과 허용되는 값의 규칙 정의

* (예시) 길이(Km, 자리수), 위치(위·경도 좌표값), 날짜(년, 월, 일), 시간(시:분:초) 등

○ (표준적용)「공공데이터 표준화 변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22년까지 민간 활용도 및 표준 적용 용이성에 따라 체계적·순차적 변환 추진

* 민간 활용도가 높고 표준 적용이 용이한 데이터 조기 정비(’18.下∼), 활용도는 높으나 표준 적용이 어려운 데이터 순차 정비(’19.上∼)

○ (개방표준) 공공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수요가 많은 다수기관 공통 보유 데이터 개방표준 지정을 확대하여 민간의 가공부담 해소

* 개방표준 : 공공데이터 개방 時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용어·형식 등),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 : ^(’17) 109개  ^(’18) 120개 ￫ ^(’19) 140개 ￫ ^(’20) 160개 ￫ ^(’21) 180개 ￫ ^(’22) 200개

󰊲 공공데이터 정확성·현행화 등 품질 강화

○ (정확성·현행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등록 데이터 대상 정확성·현행화 등 주기적(월 1회) 점검  * 데이터 오류, 데이터 갱신주기, 실시간 데이터 전송속도 등

○ (데이터 형태) 기계 판독이 가능하도록 개방 공공데이터의 개방포맷^*(3단계) 비중을 지속 확대하여 민간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

* 개방포맷 : 특정 소프트웨어(한글·엑셀 등)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자유롭게 활용(수정·편집) 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 개방포맷(3단계 이상) 비율 : ^(’16) 69.4% → ^(’17) 78.8% → ^(’18) 85%

○ (평가) 공공데이터 표준화, 현행화 및 정확성 확보 등 품질관리 全 영역에 대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시행’을 통해 범정부 차원 품질관리 이행력 확보

* 품질관리 수준평가제 확대 : ^(’18)중앙행정기관 → ^(’19)지방자치단체 → ^(’20～)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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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보유 공공데이터 목록 공개

○ (데이터 목록 공개) 정부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하여 데이터 목록을 공개하고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구현

󰊲 공공데이터 개방 창구 일원화

○ (데이터 창구) 개별 기관별로 구축·운영되고 있는 데이터포털을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로 통합‧연계  * 운영 필요성이 낮은 개별 데이터포털 통폐합 등 정비

-  (통합제공) 범정부 차원에서 수집·관리된 모든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하여 통합된 형태로 쉽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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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의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추진

○ (컨트롤타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공공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일관된 방향 제시로 범정부적 데이터 표준화 추진

*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공공데이터법 제5조) / 공동위원장(2명) : 국무총리·민간위원

-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산하 데이터관리체계 전문위원회 기능에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기능 강화(’18.上)

□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신규 구성

○ (공공·민간)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및 민간데이터와의 융·복합 촉진을 위해 ‘공공데이터·통계 표준화 협의체^*’ 구성(’18.下)

* 행안부·과기부·통계청(표준화 공동 총괄), 산업부·국토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지자체(표준화 대상 발굴 및 적용), 한국정보화진흥원(데이터 표준 개발 및 관리), 민간(공공데이터 표준 수요 제기)

-  민간 활용도가 높으나 부처별로 상이한 용어·형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데이터·통계 대상 표준화 순차적 추진(’18.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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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양적 부족

○ (개방) 공공데이터법 시행(’13.10.) 이후 공공데이터 개방^*은 단기간에 4.7배 증가하였으나, 아직까지 영국의 56.6%, 프랑스의 73.8% 수준

* 개방(누적) : ^(’13) 5,272개 ⇨ ^(’17) 24,588개 / OECD 공공데이터 개방 2회 연속(’15, ’17) 세계 1위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셋 개수 기준(’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데이터 발굴 및 개방은 보다 시급한 상황

※ 국가별 공공데이터포털의 데이터 포맷분류별 개수를 합산하여 산정(’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조사)

□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공공데이터 표준 미흡

○ (표준) 민간 활용도 높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개방표준^*을 마련하여 확대 중이나, 데이터 생성 時 용어·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는 부족

* 개방표준 : 공공데이터 개방 시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개방기준(용어·형식 등), (예시) 주차장정보, 공중화장실정보, CCTV정보, 개별공시지가정보, 신호등정보 등

** 공공데이터 개방표준(누적) : ^(’14)11개 → ^(’15)43개 → ^(’16)79개 → ^(’17)109개 (’14년 대비 +9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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