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 홍남기)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등 관계부처와 함께 4월 18일(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동안 정부는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公認)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ㅇ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소비자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15~’17 연평균 1,400여건(총4,203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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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하여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자격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등록갱신제(예:3년 주기)를 도입하여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등록신청자가 운영하는 특정 교습과정의 이수를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하는 경우, 동 교습과정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겠습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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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계약(응시접수)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토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분쟁 발생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자격관리자가 표준계약서 활용여부를 공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자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를 확대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수, 발급자수 등 자격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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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고 처리 절차>

□ 한편, 자격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강화하겠습니다. 

ㅇ 광고 시 추가비용은 빠짐없이 총비용에 포함하여 표시토록하고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과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를 추가토록 하는 등 자격관리자의 책임을 세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ㅇ 추가되는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하고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공개함으로써 의무위반을 예방하는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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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등 민간자격 중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없음(’18.3.)

※ (붙임) 1. 자격 종류 및 자격제도 체제
2. 소비자 피해 개선 예상 사례
3.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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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기준)

구   분		자격수	관련법	자격종류(예)
국가 자격	국가 (전문)자격	174	개별법령	변호사(변호사법), 의사(의료법), 공인중개사 등
	국가 기술자격	527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민간 자격	공인 민간자격	100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15개 부처‧청)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 참조
	등록 민간자격 (공인자격포함)	29,211	자격기본법 (교육부 외 36개 부처‧청)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 참조

○ 국가(전문)자격 :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 민간자격

-  (등록민간자격) 국가이외 법인‧단체‧개인이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국가공인 민간자격)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자격*

* 법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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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 표준계약서 도입 효과

< 사례 2 >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효과

< 사례 3 >  소비자 필요 정보 공시 확대 효과

< 사례 4 >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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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8.

관계부처 합동

□ 국내 자격체계는 국가자격(701개)과 민간자격(29,211개)으로 이원화

ㅇ 국가자격^*은「국가기술자격법」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반면, 민간자격^**은 국가 외 법인‧단체‧개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등록 후 운영

* 의사, 공인중개사, 산업기사 등   **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심리상담사 등

□ 최근 지속되는 취업난 속에서 취업‧창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

* 민간자격 응시자 수(’17. 전체 자격의 35% 조사) : (’12) 44 → (’14) 63 → (’16) 86만명

ㅇ 취득수요 증가와 함께, 누구나 신설이 용이한 점 등의 영향으로 매년 민간자격 등록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

* 민간자격개수(누적) : (’12)3,378 → (’13)10,949 → (’17)27,961 → (’18.3.)29,211개

** 요가 자격 500여개, 바리스타 자격 210여개, 아동심리상담 자격 140여개 

ㅇ 정부는 민간자격 관리의 일환으로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공인^*도 하고,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시행 

*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18년 현재 공인민간자격은 100개)

** 표시‧광고의무, 거짓‧과장 광고 유형 및 기준 제시 등

□ 그러나,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위반, 부실 교습과정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

* ’15~’17 연평균 1,400여건(총4,203건) 신고(미신고 포함시 연 12,000건 추정,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원 신고 현황 (’15~’17, 4,20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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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구직자‧창업자 등의 민간자격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되고 신산업분야^** 등을 중심으로 민간자격 신설 확대 전망

* 민간자격취득자가 생각하는 취업‧창업‧전직 등에 있어 민간자격의 효용성

: 5점 만점 중 3.73점(’17, 자격취득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등록현황(’18.2) : 드론 163개, 코딩 188개, 3D 프린팅 83개 

□ 반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진하여 처음으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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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ㅇ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자격기본법」)

□ 유형

ㅇ 국가자격은 국가자격‧국가기술자격으로 민간자격은 등록민간 자격‧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

□ 주요 경과

ㅇ 민간자격은 ’59년 주산, 부기, 타자 등 사무관리 분야 검정에서 시작

ㅇ '97년「자격기본법」제정^*을 통해 민간자격 중 우수한 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제도(공인민간자격) 도입

* 교육부(민간자격), 고용부(국가자격) 공동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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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간자격 현황파악과 대국민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13년 사전등록제^*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

*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등록관리기관(한국능력개발원)에 자격의 종목명, 등급, 관리운영기관 사항 등을 등록 

※ 민간자격 등록이 국가가 품질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주요 특성

ㅇ 별도 요건이 없어 생명‧건강‧안전‧국방 등 금지분야를 제외하고 법인‧단체‧개인 등 누구나 신설 가능(「자격기본법」)

ㅇ 민간자격은 컴퓨터, 상담, 사회체육, 각종 취미 관련 등 국가자격이 신속하게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력 양성 기능 수행

□ 관리 체계

ㅇ 민간자격제도는 교육부가 총괄하고 35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한 등록, 지도‧감독 등 관리책임 보유

* 문체부(8,584개), 교육부(7,943개), 복지부(4,433개), 농식품부(2,434개) 등

-  각 행정기관은 등록금지분야 세부사항을 공고하며 민간자격 등록‧변경‧폐지관리 업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등록‧변경‧폐지관리 업무와 함께 표시‧광고의무 위반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각 주무기관에 전달

< 민간자격 관리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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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자격 등록

ㅇ 민간자격은 자격관리자 결격사유^*와 자격 금지분야^**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에 대한 판단 없이 등록

*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록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 생명‧안전‧건강‧국방 및 타 법령(의료법, 변호사법 등)에서 금지하는 분야

< 민간자격 등록체계 >

ㅇ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어긋나는 교습과정의 수료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여 등록하는 사례 발생

* 학원의 경우 시설기준, 강사기준, 설립자 결격사유 등 

-  등록 신청 시 특정 교습과정 수료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는 경우 동 교습과정의 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 의무가 없음

* 현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개인‧단체는 주민등록초본), 자격운영 관련 재산목록 및 권리관계증명서류, 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자격관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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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 자격 등록 유지

ㅇ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데도 등록을 유지하여 소비자 혼란 초래

-  이는 동일한 자격관리자가 다수의 자격을 등록^*후 그 중 운영 실적이 없는 자격^**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주로 기인

* 전체 6,500여 자격관리자의 약 4%인 250여 자격관리자가 전체 28,000여개 자격의 35%인 1만여 개 자격 등록(’17.1. 기준)

** ’16년 ○○관리평가원은 등록자격 121개중 108개 미운영 

□ 자격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성 확보 미흡

ㅇ 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스스로 작성‧제출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사례 다수

* 검정기준, 검정방법, 응시자격, 출제‧채점 절차 등

ㅇ 응시 수수료 거짓‧초과 수납, 자격 운영 관련 장부의 멸실 및 부실관리, 자격 검정 시 응시자 미확인 문제 등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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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정명령 대상이 표시의무위반, 거짓・과장광고에만 국한되어 있고 시정명령의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부족

* 거짓‧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자격관리자에 대한 1차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격관리자는 시정명령 이행기한 도래 전까지 거짓‧과장광고 지속

※ 행정지도를 받은 167개 자격관리자 중 54개 관리자는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

□ 지도‧감독 미흡 

ㅇ 소비자가 불만‧피해를 소관기관으로 쉽게 신고‧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 행정조치 등 신속한 대응조치 곤란

* 현재 민간자격을 포함한 소비자피해 전반에 대해 소비자원을 통해 접수‧처리되고 있으나 소비자원은 해당 민원의 피해구제만 하고 행정조치 부족

ㅇ 지도‧감독시 점검 대상자 선별 기준 등이 없어 체계적인 점검이 곤란하고 결과 처리도 관대화 되는 등 실효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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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관련 정보부족

ㅇ 소비자가 자격의 운영 상태와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가운데 자격관리자의 일방적인 상업성 광고로 잘못된 판단 야기

* 자격 응시자 수, 합격자 수, 취업자 수 등 자격 운영 현황

□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내용

ㅇ 자격관리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진 약관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자격관리자간 분쟁발생 시 원만한 해결 곤란

-  불합리한 환불기준, 자격관리자 귀책사유 누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다수

* (예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음’(○○ 자격)

□ 자격 취득 총비용이 불명확한 광고

ㅇ 광고 시 제시한 자격 취득에 드는 총비용 외에 검정시험 준비를 위한 ‘특별수업’ 등의 명목으로 추가비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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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민간자격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오인

ㅇ 다수의 소비자는 해당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 여부를 구분하지 못하여 등록의 의미를 국가가 품질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

□ 자격증 기재사항 임의 표기 

ㅇ 등록민간자격은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달리 자격증 표기 내용과 기준이 없이 임의로 표기하여 소비자 오해 등 문제 야기

□ 신산업 노동시장 선도 기능 저조

ㅇ 최근 수년 간 공인민간자격^* 수는 100개 전후의 답보 상태

* 등록 후 일정실적(1년이상 운영, 3회이상 검정)이 있는 자격 중 자격정책심의회(위원장 : 교육부장관) 심의를 거쳐 공인

-  드론, 코딩,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활성화를 위한 공인확대 필요

* 드론 168개, 코딩 203개, 3D 프린팅 82개 등의 자격 중 국가공인 자격은 없음(’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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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횟수가 3회인 경우

** 공인기간(1~5년) 종료 시점에 공인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

□ 폐업한 자격관리자의 자격증 재발급 곤란

ㅇ 자격 발급은 자격관리자만 가능해 자격증 분실 시 영업이 중단된 자격관리자가 이전에 발급한 자격증 취득사실 확인 및 재발급 곤란

□ 자격관리자의 역량 강화 기회 부족

ㅇ 자격관리자 대상 연수가 연 2회에 불과하고 이수 의무도 없어 대부분이 연수를 받지 않는 등 역량 제고 지원에 한계

* 연간 교육 참여 실적(대상 6,500여명) : (’15) 1,187 → (’16) 1,041 → (’17) 1,00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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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요건 강화

ㅇ 소비자 보호와 자격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 등록 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 마련 검토 

* (예시) 자격관리자의 경력이나 자격사항 등

ㅇ 자격등록신청자가 관계 법령에 운영기준^*이 있는 특정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자격 취득요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신설

* 교습시설, 강사기준 등

□ 휴면 자격 퇴출

ㅇ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어 일정기간(예: 3년) 검정실적이 없는 자격은 폐지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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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세 인상

ㅇ 등록세(수시분, 정기분)^* 인상으로 무분별한 민간자격 등록을 방지하고 미운영자격을 다수 보유한 자격관리자의 자진 등록폐지 유도

* 수시분 : 등록 시 납부 /  정기분 : 기 등록 자격의 유지 시 년 1회 납부

※ 5종 : 소규모 영업(교습소, 이용업, 세탁업 등)

3종 : 중규모 영업(당구장업, 무도학원업, 썰매장업 등)

□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책임 강화 

ㅇ 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검정방법, 검정기준 등을 지키도록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책임 강화

-  자격 검정 시 응시자에 대한 본인 확인방법을 관리・운영 규정에 반드시 포함 

□ 응시 수수료 거짓 수납 금지 등 의무 신설

ㅇ 응시 수수료 거짓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관련 장부・서류 비치‧관리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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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대상 확대 및 공표

ㅇ 자격관리‧운영 규정 미준수 등 주요 위반사항은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

* (기존) 표시의무위반, 거짓‧과장 광고 → (추가) 자격관리‧운영 규정 주요 사항 미준수, 응시 수수료 거짓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관련 장부・서류 비치‧관리 의무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 공표 

□ 소비자 피해 신고 용이성 제고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를 개설하여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 

<소비자 피해 신고 처리 절차>   

□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ㅇ 지도‧점검 대상 자격관리자 선정방법, 시정명령절차, 자격검정정지・자격취소 절차 등 운영관련 지도‧감독 매뉴얼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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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 운영현황 조사‧분석

ㅇ ’18상반기 중 민간자격 운영현황^*에 대한 일제 조사‧분석을 통해 지도‧점검 대상 자격 등 파악‧조치, 이후 정기조사로 도입‧시행

* 응시자 수, 취득자 수, 표시‧광고 모니터링 현황 등

□ 자격 운영정보 공시 도입 

ㅇ 자격관리‧운영 규정 주요사항^*,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에 대한공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 자격별 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

-  자격 운영현황 조사‧분석결과, 국내외 자격시장 동향 등 다양한 정보도 수집하여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 제공

□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강화

ㅇ 민간자격제도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을 통해 민간자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여 피해 예방

-  우리나라 자격제도, 국가자격과 민간자격 구분, 자격취득 시 유의사항,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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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작성‧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분쟁 시 해결기준으로 활용

-  환불기준(응시료, 자격취득 관련 교재대금 및 수업료), 계약의 해제,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와 의무 사항 등을 반영

□ 표시・광고의무 확대

ㅇ ‘특별수업’ 비용 등 취득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에 반드시 포함하여 표시

ㅇ 광고 시 표시내용에 국가공인민간자격과 등록민간자격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문구^* 추가 

* (예시) 이 자격은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ㅇ 자격발급번호, 자격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명, 자격발급자명, 자격취득자 개인정보, 발급기관 등 자격증 표기사항과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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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 강화로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 (예시) ’18년부터 5년간 매년 2개 자격 공인(’18년 100개→’22년 110개) 

ㅇ 자격관리자는 자격 발급정보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토록 의무화

-  민간자격취득자는 자격 취득정보를 학습이력관리시스템(교육부)에 등록함으로써 폐업된 자격에 대해서도 자격 취득 사실 확인 가능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취득정보는 자격관리자가 제출한 발급정보와 대조‧확인

ㅇ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자격관리자 대상 연수 횟수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

-  신규(등록갱신 포함) 자격관리자의 경우는 연수 이수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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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의 세부 추진 과제는 발표와 함께 즉시 착수, 개선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

ㅇ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안이 연내 국회에 제출 될 수 있도록 추진

< 과제별 추진일정 >

추진과제		일정	주관기관
󰊱 자격 등록‧관리체계 정비
	ㅇ 등록 요건 강화		교육부
	󰋯등록시 필요한 최소한도의 요건 마련 검토 (정책연구)	‘18년 2분기
	󰋯관계법령에 운영기준이 있는 교습과정과 연계된 자격은 해당기준충족여부 확인절차 신설 (「자격기본법시행규칙」 개정)	‘18년 3분기
	ㅇ 휴면 자격 퇴출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교육부
	ㅇ 등록세 인상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18년 4분기	행안부
	ㅇ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의무 신설		교육부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 의무 신설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응시자 본인확인방법을 관리・운영규정에 포함 (「자격기본법시행규칙」 개정)	‘18년 3분기
	ㅇ 응시 수수료 거짓 수납 금지 등 의무 신설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교육부
	ㅇ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교육부
	ㅇ 소비자 피해 신고 창구 개설‧운용 (소비자 피해 신고 창구 개설・운용 방안 수립)	‘18년 2분기	교육부
	ㅇ 지도・감독 매뉴얼 개선 (지도・점검 매뉴얼 개선안 마련)	‘18년 2분기	교육부
	ㅇ 민간자격 운영현황 조사‧분석		교육부
	󰋯‘18년 일제 조사・분석 실시	‘18년 2분기
	󰋯정기 일제 조사・분석 도입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 자격 취득환경 개선
	ㅇ 민간자격 정보공시 확대		교육부
	󰋯자격관리・운영규정,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 등 정보공개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강화 방안 수립」)	‘18년 3분기
	ㅇ 소비자 피해예방 홍보 강화 (홍보강화 방안 수립‧시행)	‘18년 2분기	교육부
	ㅇ 표준계약서 도입 (표준계약서 마련‧배포)	‘18년 3분기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
	ㅇ 표시‧광고의무 확대 󰋯선택적 추가비용은 자격 취득 총비용에 표시 󰋯국가공인자격과 등록민간자격 구분 표시 (「자격기본법시행령」 개정)	‘18년 3분기	교육부
	ㅇ ‘자격증’ 기재기준 신설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교육부
󰊳 자격 활용기반 강화
	ㅇ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공인접수 민간자격 대상 컨설팅 실시)	‘19년 1분기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농식품부 등
	ㅇ 자격 발급‧취득정보 관리 강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교육부
	ㅇ 자격관리자 연수 기회 확대 및 신규 등록 (등록갱신)자 연수 의무 신설		교육부
	󰋯연수 횟수 확대(년 2회→3회)	‘18년 2분기
	󰋯신규 자격 관리자 연수 이수 의무화 (「자격기본법」 개정안 국회제출)	‘18년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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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금지분야 가이드라인> ①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분야 : 법령에서 그 자체를 금지하는 위법한 행위 또는 별도로 국가자격 취득자에 한하여 특정 사업이나 행위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면허형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 관련 직무를 규제하는 것 예) 의료법, 변호사법 등 ②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금지 분야  <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된 분야에 대한 적용 기준 > 분야 적용 기준 생명에 직결된 분야 • 생명의 생성･소멸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나 물건 및 물질 등의 제조･유통 및 사용과 관련된 분야 건강에 직결된 분야 • 건강의 유지･회복･예방에 필수적인 식품, 의료, 위생, 보건과 관련된 분야 안전에 직결된 분야 •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 국방에 직결된 분야 • 군사적 방위를 위한 군대와 군대를 조성·유지하는 제반 활동과 관련된 분야 ③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추상적이고 불확정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민법 제103조*에 근거한 판례를 확인하여 적용.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 관련 판례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청탁과 그에 대한 보수지급의 약정(대법원 1971다1645) ‧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대법원 1999다49064)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 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의 효력(대법원 2000다71999) ‧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선불금 약정(대법원 2004다27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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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기관	등록자격수	민간자격 분야
문화체육관광부	8,584 (29.39%)	문화, 예술, 영상, 광고, 출판, 간행물, 체육, 관광, 게임·영상 콘텐츠, 종교, 여가 및 레저 관련 분야
교육부	7,943 (27.19%)	인적자원개발(외국어 관련), 학교교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미술음악교육, 특수교육, 독서논술, 영재교육 등), 평생교육, 학술, 기초과학(대학 관련), 진로,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보건복지부	4,433 (15.18%)	보건위생,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보험심사, 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 및 보건산업기술 관련 분야
농림축산식품부	2,434 (8.33%)	농산·축산, 가축위생, 식량·농지·수리(水利), 식품산업, 농촌 개발 및 농산물 유통 관련 분야
산업통상자원부	1,716 (5.87%)	상업·무역·공업, 기술, 에너지, 품질관리, 산업환경, 섬유, 기계항공, 철강화학, 디자인브랜드, 전력산업, 광물자원, 산업기술 및 에너지·지하자원 관련 분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834 (2.85%)	기초과학(연구기관 관련), 과학기술과학기술 진흥, 정보통신산업, 정보보호, 방송·통신 및 전파 연구·관리 관련 분야
여성가족부	702 (2.40%)	여성정책, 여성 권익증진,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를 포함한다) 관련 분야
고용노동부	479 (1.64%)	사무 관련 역량, 고용정책,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 및 산업재해보상 관련 분야
행정안전부	383 (1.31%)	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옥외광고, 정책분석평가, 개인정보보호, 안전교육 지도·관리, 방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국토교통부	358 (1.23%)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도로교통, 철도기술, 항공안전, 수자원 관리, 조경, 건축·건설 및 지적(地籍) 관련 분야
식품의약품 안전처	285 (0.98%)	식품관리, 의약품 관리 및 의료기기 관련 분야
산림청	175 (0.60%)	산림자원, 산림경영, 산림이용 및 산림보호 분야
환경부	171 (0.59%)	자연환경·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 방지,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리 관련 분야
해양경찰청	128 (0.44%)	해양경비, 해양 안전관리, 해양 구조 및 구급, 수상레저 안전 및 해양오염 방제 관련 분야
경찰청	105 (0.36%)	산업보안, 경비 및 경호 관련 분야
금융위원회	104  (0.36%)	금융서비스, 회계, 보험 및 손해사정 관련 분야
기획재정부	76 (0.26%)	경제교육 및 외환 관련 분야
해양수산부	48 (0.16%)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안전심판, 어촌개발, 수산물유통 및 수산 관련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36 (0.12%)	창업 및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 관련 분야
문화재청	35 (0.12%)	문화재 보존,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 수리 관련 분야
농촌진흥청	32 (0.11%)	농업자재 관리, 농업기술 및 농촌 진흥 관련 분야
국방부	30 (0.10%)	국방 관련 분야
법무부	22 (0.07%)	법무실무, 범죄예방 및 피해 상담 관련 분야
소방청	18 (0.06%)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분야
조달청	17 (0.06%)	전자입찰, 조달 및 물품구매 관련 분야
특허청	15 (0.05%)	특허 관련 분야
통계청	11 (0.04%)	통계의 기준 설정,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
국세청	8 (0.03%)	세무 관련 분야
방송통신위원회	6 (0.0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및 방송광고 관련 분야
공정거래위원회	6  (0.02%)	소비자보호 관련 분야
통일부	5  (0.02%)	통일 관련 분야
관세청	4  (0.01%)	보세, 수출입 화물관리, 수출입통관 및 원산지관리 관련 분야
국가보훈처	2  (0.01%)	보훈 관련 분야
외교부	2  (0.01%)	외교 관련 분야
국민권익위원회	1 (0.00%)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관련 분야
인사혁신처	1 (0.00%)	인사 관련 분야
국민안전처	2 (0.01%)	소방 및 구조·구급 관련 분야

□ 개념

◦ 자격관리자가 자격검정 시행 등 자격의 관리‧운영 업무 전반의 추진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

-  각 기관이 민간자격을 운영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자체 규칙

□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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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자격 프로그램 평가인증 및 자격관리자 등록 

◦ 호주직무능력품질원(ASQA^*)을 통하여 자격 프로그램 및 자격관리자에 대한 평가‧인정을 통해 품질 관리

* Australian Skills Quality Authority

□ (영국) 자격관리자 등록 

◦ 자격검정청(Ofqual^*)의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210개의 자격관리자가 28,703개의 자격 운영

*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 (뉴질랜드) 자격 프로그램 평가인증 

◦ 교육자격청(NZQA^*)을 통하여 등록된 모든 자격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을 통하여 자격의 질을 철저히 관리

* New Zealand Qualifications Authority

□ (일본)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 민간자격은 시장경쟁원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공익사단법인인 전일본능률연맹이 경영분야에 한정하여 품질을 평가인증^*

* ’13년 20개기관에서 발급하는 63개 민간자격 인증‧등록

※ 우리나라 공인민간자격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민간자격 기능심사사업이 있었으나 민간자격의 시장자율화 조치로 ’05년에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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