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04.19. 정부서울청사

제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은 했지만 회의를 열지 못하고 회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추경은 논의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11.6%, 체감실업률이 24%로 사상 최악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군산과 통영, 거제처럼 조선과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대량실업과 연쇄 도산으로 지역경제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국회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이 있다면 그것대로 야단쳐 주시되 청년과 지역경제는 도와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청년 취업난과 지역경제의 붕괴를 비판하신다면, 그것은 좋지만 청년 취업과 지역경제 회생을 도우려는 추경을 통과시켜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대승적 판단을 기대합니다. 

【1】장애인 고용대책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장애인 선수들의 도전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이 몹시 어렵습니다. 최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4,495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작년에는 그 숫자가 8,6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을 이행하는 비율이 46.8%밖에 안됩니다.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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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더 많이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고, 대기업으로서는 몹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기업들의 각성을 요망합니다. 

장애인 열 명중 아홉 명은 후천적 장애인입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대책은 장애인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은 적지 않게 개선돼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만으로 차별받고 손해 보는 세상은 우리 세대로 끝났으면 합니다. 오늘 심의할 장애인 고용정책을 충실히 시행해 주시고 다른 장애인 정책도 속도감 있게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2】중장기 교원수급 계획

저출산에 따라 학생수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수의 감소 추세에 맞게 교원 수급정책도 정교하게 마련돼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교원 수급 문제로 지난해 진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장기 수급정책을 마련해 국민들께 미리 알려드림으로써, 교원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중장기 교원 수급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학생 자신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도움을 안정적으로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들쭉날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교사가 되기 위해 이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예측 가능한 미래를 보여드리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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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그분들은 교원 수급 계획을 알고 교대나 사대에 진학했을 텐데, 그것이 흔들린다면 학생들에게 혼란과 실망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대나 사대에 아직 진학은 안했지만, 먼 미래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미래가 어떻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수급정책이 마련돼야 하고 미리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취지로 마련된 교원 수급정책도 잘 들어주시고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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