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4. 3(화)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과장 심종섭, 서기관 심정환

(044- 200- 2048, 2049)


이낙연 국무총리, 2차‘총리‧부총리 협의회’개최


‣ 청년일자리, 통상, 교육, 남북정상회담 준비 등 4월 국정현안 폭넓게 논의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3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국무총리 집무실에서 제2차 총리‧부총리 협의회(이하 협의회) 개최했습니다.


※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 직전 개최(격주) / 1차 회의 : 3.6(화)


ㅇ 동 협의회는 총리, 부총리와 주요 장관이 국정동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정책현안을 사전 조정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ㅇ 오늘 2차 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및 배재정 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4월의 주요 국정일정, 정책동향 및 주요 당면정책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는 △청년일자리 및 추경 △대미 통상현안 한국GM, 금호타이어 등 현안기업 구조조정 및 지역 지원대책, 


ㅇ 사회분야에서는 △2022년 대입개편시안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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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상황 △남북고위급회담 결과 △대통령 순방 후속조치 방안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은 대내외적으로 대형 현안들이 집중되어있는 만큼 내각이 긴장감을 갖고 부처간 철저한 준비와 조율통해 각별히 현안 관리해 나갈 것을 지시하면서


ㅇ 특히 ① 기업 경영정상화 관련, 앞으로도 이번처럼 정치논리배제-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주문하고 ② 대학입시정책은 그민감성을 감안, 보다 충분한 준비와 조율을 거치토록 할 것과 ③ 건보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협동향과 관련, ‘국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서 복지부가 의료계의 대승적 협력을 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ㅇ 또한 ④ 어제의 재활용 쓰레기 수거 혼란과 관련, 정부의 선제적 대응 부재를 지적하고, 환경부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내에 단기대책과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으며,⑤ 마지막으로 최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최근 추측보도,성급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해 없도록 이에 대한 입장정리 및 설명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시했습니다. 


□ 총리, 부총리 등 회의 참석자들은 동 협의회가 국정운영 및 정책조율을 위해 매우 유익한 자리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내각의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다음번(3차) 총리‧부총리협의회는 2주 후인 4.17(화)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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