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6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3월 22일(목)에 임명된 가습기살균제사건 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약칭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상임위원 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

□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 총 9명의 위원(상임 5, 비상임 4)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특조위 활동기간(조사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1년 연장 가능) 종료 시까지입니다.

□ 특조위의 주요업무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등입니다.

※ (붙임) 1.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약력
2.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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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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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근거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  위원회 구성(법 제6조) : 위원 9명*(상임위원 5, 비상임위원 4)

*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을 대통령이 임명 

□  위원회 업무(법 제5조)

ㅇ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

ㅇ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

ㅇ 인양되어 육상거치 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ㅇ 가습기살균제사건 또는 4·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ㅇ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ㅇ 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등

□  위원임기(법 제6조 제5항)

ㅇ 위원회 활동 종료시까지

*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위원의 임기도 활동기간 만큼 연장

□  위원회 활동기간(법 제7조)

ㅇ 1년 원칙, 1년 연장 가능

*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1년 이내 연장 가능, 위원회의 잔존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는 위원회 종료 후 3개월간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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