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8.4.26. 정부세종청사

제35회 현안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들은 왜 이렇게 서울에 많이 계세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소관부처는 거의 전부가 세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목요일 현안조정회의는 세종에서 여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화요일 국무회의는 절반쯤은 청와대에서 열기 때문에 서울 개최를 원칙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것과 가축전염병 두 가지입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확대 방안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 특히 그중에서도 공공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공공데이터의 공유다 이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기대만큼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수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렇게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민간위원회를 하다 보면 공공데이터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 공유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매번 듣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괴리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공공데이터의 공유를 제대로 안 해온 거죠. 노력을 하긴 한 것 같은데 의지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공공데이터 공유의 실천방식이 뭔가 부실했거나 또는 법령에 제약이 있었거나 등등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의지의 부족이건 또는 실천 방식의 허술함이든 간에 문제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어의 불일치, 표준화의 미비 이것 때문에 공유하기가 어렵게 돼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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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원스톱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체제가 아직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처럼 법률상의 제약이 있는 것은 정부마음대로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는 것은 활발하게 진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점에서 오늘 이 문제가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AI와 구제역 방역평가 및 개선방향

두 번째는 가축전염병입니다. AI도 그렇고 최근의 구제역도 그렇고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좀 있다 나올 것입니다만 현저하게 좋아졌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우리 스스로 공치사하기 좀 뭐합니다만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졌을거에요. 그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살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잘한 건 있지만 그중에서도 좀 미진한 게 있었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보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잘했건 또는 미진한 게 있었건 간에 그것과 별도로 중장기적 제도개선, 이것 또한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요. 

AI의 마지막 발생, 구제역의 마지막 발생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주의단계를 조정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축산농가들 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린다는 점에서는 주의단계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5월 말까지는 특별방역기간으로 돼있기 때문에, 일거에 모든 제약을 걷어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신중하게 조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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