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실장:홍남기)은 4월 30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43개^* 부‧처‧청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분야 갑질근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 (부, 18개)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
(처, 4개) 보훈처, 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청, 17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경찰청 등
(위원회, 4개)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ㅇ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공공분야 갑질근절 방안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됐습니다. 

*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무부장관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위원 13명 참석

ㅇ 특히, 최근 미투 운동, 일부 기업 총수 일가 사건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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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와 유형,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 부처별로 역점 추진할 갑질 근절 과제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논의 결과, ① 법령‧제도개선 등을 통한 갑질의 사전 예방, ② 갑질 조기 적발 시스템 마련, ③ 처벌 및 관리자 책임 강화, ④ 피해 회복 지원 등에 대해 단계별로 구체적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ㅇ 향후 2차 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설문조사 및 국민제안^* 등을 통해 확인된 공공분야의 갑질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국민제안은 5월 한달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의 ‘국민생각함’ 코너를 통해 접수할 예정임

ㅇ 그리고 이를 토대로 1～2차례 추가 회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종합적인 공공분야 갑질근절 대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 이날 회의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은 “사람 중심의 수평적 문화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리 정부에서 갑질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생활속 적폐’이다. 우선 공적 영역부터 노력하여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그 효과를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국민들께서도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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