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2일(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장과 민간위원에게 위촉장(대통령 위촉, 임기2년)을 수여했습니다.

<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

□ 남궁근 신임 민간위원장은 1976년 제1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사무관, 경상대학교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장, 한국행정학회장 등을 거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1 -

ㅇ 남궁근 신임 민간위원장은 취임 인사에서 “정부업무평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부혁신 방향에 따른 새로운 평가 시스템을 정책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으로 위원들과 함께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정책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정부 신뢰 제고 및 정책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ㅇ 신임 민간위원장과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100대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정부혁신, 일자리‧청년실업, 혁신성장, 보건‧복지, 국민안전, 지방분권, 외교안보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평가의 전문성과 효과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위촉식 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들은 남궁근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정책의 추진과정 및 집행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업무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편,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3명(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ㅇ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 이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평가와 성과관리제도 정착을 주도하면서 공공부문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및 국정운영에 대한 성과 창출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붙임) 1. 신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명단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개요

- 2 -

- 3 -

□ 설 치 : 정부업무평가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06.6.16 발족,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9조)

□ 구 성 : 위원장(2인) 포함 15인 이내 (현 14인, 법 제10조)

ㅇ 위원장(2) : 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

ㅇ 위 원(13) : 

-  당연직 (3)：기획재정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위촉직 (10)：평가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1급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직에 있었던 자 등

□ 기 능 (법 제9조)

ㅇ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총괄

-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운 영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매월 1회, 필요시 회의개최 가능

ㅇ 간사 : 정부업무평가실장

□ 민간위원 위촉 (법 제10조)

ㅇ 민간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

ㅇ 민간위원 : 평가 관련 민간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민간위원 임기 : 2년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