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배포) 2018. 4. 9(월) |
||
|
4월 9일(월) 22:00 이후 사용(OECD 엠바고) |
||||
|
비고 |
* 공동배포 : 기획재정부, 외교부 |
|||
|
담당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개발협력지원과 |
과장 곽상현, 전문위원 정현이 (044- 200- 2157, 2159) |
||
|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
과장 유병희, 사무관 한유빈 (044- 215- 8710, 8713) |
|||
|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정책과 |
과장 최순희, 사무관 최수진 (02- 2100- 8131, 8366) |
|||
|
‘17년 우리나라 ODA는 22억불, DAC 국가 중 15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17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 발표 |
|
< 주요내용 > |
||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8년 4월 9일 현지시각 15시(한국시간 22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29개국)들의 2017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 □ DAC 회원국 전체 ODA 규모는 1,466억불로 전년(1,450억불)대비 1.1% 증가(실질증가율 △0.6%) 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다자기구 앞 기여액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41.2백만불 감소한 22억불로 DAC국가 중 15위 (2016년 16위)입니다. * DAC 29개국 중 14개국은 전년대비 ODA 규모 증가, 15개국은 감소 □ DAC 회원국의 총소득대비 ODA비율(ODA/GNI) 평균은 0.31%로 전년(0.32%)대비 0.01%p 감소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의 GNI대비 ODA 규모 비율은 0.14%로 전년(0.16%) 대비 0.02%p 감소했습니다. |
||
- 1 -
[1] OECD 발표 주요내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는 4월 9일(현지시간 15:00, 한국시간 22:00)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7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를 발표했습니다.
※ 2017년 ODA 확정통계는 '18년 하반기 발표예정(OECD)
ㅇ DAC 회원국 전체 ODA규모는 1,466억불로 전년(1,450억불)대비 1.1% 소폭 증가(실질증가율 △0.6%)했고,
ㅇ 회원국의 총소득대비 ODA비율(ODA/GNI) 평균은 0.31%로 전년(0.32%)대비 0.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ODA/GNI) 영국 0.7%, 독일 0.66%, 미국 0.18%, 일본 0.23% 등
□ 국가별로는 DAC 총 29개 회원국 중 14개국은 ODA규모가 증가한 반면,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ODA 규모가 크게 감소한 주요 국가들의 경우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전년 대비 공여국내 난민비용 감소, 호주 등은 다자간 원조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2017년 원조규모는 2016년(22.5억불)에 비해 1.8% 감소(실질증가율 △6.5%)한 22억불이며, DAC회원국 중 15위(2016년 16위)를 기록했습니다.
ㅇ 전년 대비 양자간 원조는 증가(4.5%, 16.2억불)했음에도 불구, 전체 ODA 실적이 감소한 것은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 출자금 납부계획상 2017년에는 1회만 납부(2016년에는 2회 납부) 하는 등 다자간 원조가 큰 폭으로 감소(△15.9%, 5.9억불)했기 때문입니다.
ㅇ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대비 ODA 비율은 전년대비 0.02%p 감소한 0.14%를 기록했습니다.
* 우리나라 ODA / GNI(%) 추이: ('15) 0.14 → ('16) 0.16 → ('17) 0.14
- 2 -
[2] 2017년 우리나라 ODA 주요내용
□ 2017년 우리나라 ODA는 양자원조 16.2억불(73%), 다자원조 5.9억불(27%)로 구성됐습니다.
< 2017년도 우리나라 ODA 잠정통계 (순지출 기준, 백만불)>
|
구 분 |
2016년 |
2017년 |
증감율(%) |
비중(%) |
|
|
▪ ODA (A+B) |
2,246 |
2,205 |
△1.8 |
100.0 |
|
|
- 양자간 ODA (A) |
1,548 |
1,618 |
4.5 |
73.4 |
|
|
무상원조(KOICA 등) |
985 |
1,035 |
5.1 |
(64.0) |
|
|
유상원조(EDCF) |
563 |
583 |
3.4 |
(36.0) |
|
|
- 다자간 ODA (B) |
698 |
587 |
△15.9 |
26.6 |
|
|
▪ ODA/GNI(%) |
0.16 |
0.14 |
- |
||
□ 양자원조 중 무상원조는 10.4억불(전년대비 5.1% 증가)이며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5.8억불(전년대비3.4% 증가)을 기록했습니다.
ㅇ 양자원조의 지역별 비중은 아시아 50.2%, 아프리카 24.4%, 중남미 10.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보건(386백만불), 교육(227백만불) 등 사회 인프라와 교통 및 물류(832백만불), 에너지(115백만불) 등 경제 인프라 두 분야에 대한 지원이 양자간 원조의 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다자원조 지원규모는 5.9억불로 전년 대비 15.9% 감소했습니다.
ㅇ 세계은행(△1.11백만불), 지역개발은행(△102.41백만불)*, 기타 다자기구(△8.61백만불)에 대한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 AIIB 출자금은 ‘16~’19년까지 5차례 분할납부하기로 계획되어 있어(‘16년 2차례, ’17~‘19년 매년 1차례씩) ’17년 출자금이 ‘16년 대비 1.5억불 감소
- 3 -
|
첨부 |
2017년 OECD DAC 회원국 ODA 지원실적(잠정) |
(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불, %)
|
국 가 |
2017년도(잠정) |
2016년도(확정) |
증감율(%) |
|||
|
ODA |
ODA/GNI |
ODA |
ODA/GNI |
명목 |
실질주) |
|
|
미국 |
35,261 |
0.18 |
34,412 |
0.19 |
2.5 |
0.7 |
|
독일 |
24,681 |
0.66 |
24,736 |
0.7 |
- 0.2 |
- 3.6 |
|
영국 |
17,940 |
0.7 |
18,053 |
0.7 |
- 0.6 |
2.1 |
|
일본 |
11,475 |
0.23 |
10,417 |
0.2 |
10.2 |
13.9 |
|
프랑스 |
11,363 |
0.43 |
9,622 |
0.38 |
18.1 |
14.9 |
|
이탈리아 |
5,734 |
0.29 |
5,087 |
0.27 |
12.7 |
10.2 |
|
스웨덴 |
5,512 |
1.01 |
4,894 |
0.94 |
12.6 |
9.9 |
|
네덜란드 |
4,955 |
0.6 |
4,966 |
0.65 |
- 0.2 |
- 2.9 |
|
캐나다 |
4,277 |
0.26 |
3,930 |
0.26 |
8.8 |
4.1 |
|
노르웨이 |
4,123 |
0.99 |
4,380 |
1.12 |
- 5.9 |
- 10 |
|
스위스 |
3,097 |
0.46 |
3,582 |
0.53 |
- 13.5 |
- 13.9 |
|
호주 |
2,957 |
0.23 |
3,278 |
0.27 |
- 9.8 |
- 15.8 |
|
스페인 |
2,415 |
0.19 |
4,278 |
0.35 |
- 43.5 |
- 45 |
|
덴마크 |
2,401 |
0.72 |
2,369 |
0.75 |
1.4 |
- 2.3 |
|
대한민국 |
2,205 |
0.14 |
2,246 |
0.16 |
- 1.8 |
- 6.5 |
|
벨기에 |
2,204 |
0.45 |
2,300 |
0.5 |
- 4.2 |
- 8.2 |
|
오스트리아 |
1,230 |
0.3 |
1,635 |
0.42 |
- 24.8 |
- 27.4 |
|
핀란드 |
1,054 |
0.41 |
1,060 |
0.44 |
- 0.6 |
- 3.3 |
|
아일랜드 |
808 |
0.3 |
803 |
0.32 |
0.6 |
- 2.4 |
|
폴란드 |
674 |
0.13 |
663 |
0.15 |
1.7 |
- 4 |
|
뉴질랜드 |
436 |
0.23 |
447 |
0.25 |
- 2.5 |
- 6.7 |
|
룩셈부르크 |
424 |
1.00 |
391 |
1.00 |
8.4 |
4.4 |
|
포르투갈 |
378 |
0.18 |
343 |
0.17 |
10.2 |
6.9 |
|
그리스 |
317 |
0.16 |
369 |
0.19 |
- 14.1 |
- 15.8 |
|
체코 |
272 |
0.13 |
260 |
0.14 |
4.6 |
- 0.8 |
|
헝가리 |
149 |
0.11 |
199 |
0.17 |
- 25.1 |
- 29.7 |
|
슬로바키아 |
113 |
0.12 |
106 |
0.12 |
6.6 |
3.5 |
|
슬로베니아 |
76 |
0.16 |
81 |
0.19 |
- 6.2 |
- 10 |
|
아이슬란드 |
69 |
0.29 |
59 |
0.28 |
16.9 |
5.5 |
|
합 계 |
146,600 |
0.31 |
144,965 |
0.32 |
1.1 |
- 0.6 |
주) 실질증감율: 순지출 기준 명목금액 변동 중 물가와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수치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