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포) 2018. 4. 19(목)
4월 19일(목) 15: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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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정책과		과장 김규형, 사무관 박완섭 (044- 200- 2341, 2342)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월 19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진행 : 김우식 위원장)에 참석했습니다.

ㅇ ‘국민안전안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안전·안심정책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작년 11월 15일 출범된 자문위원회로서,

ㅇ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중심으로 한 18인(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됐습니다.

□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 R&D 기술현황 및 적용사례’(발제 : 심재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와

ㅇ ‘감염병과 국민 안심, 안전’(발제 :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과장)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 재난안전 R&D 기술현황 및 적용사례

□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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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①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서비스’하는 기술의 개발 ②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개발 ③국민 실생활에 활용되는 안전제품 ‘산업육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의 진동을 감지하는 보급형 센서와 같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ㅇ ‘게임’과 같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매개체를 활용해 교육·훈련의 몰입도를 높이고(Edu- tainment^*),

* Education(교육)과 Entertainment(오락)의 합성어로 게임 등을 재미요소를 부가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학습효과를 높이려는 교육 형태

ㅇ 나노기술을 접목한 소화기와 같이 국민 실생활에 사용될 수 있는 안전제품을 개발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안전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R&D 직접 참여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국민평가 도입 등 R&D 운영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감염병과 국민 안심, 안전

□ 한편, 3년 전 메르스 사태, 작년 12월 발생한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 환경·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신종 감염병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여행과 교역의 증가로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서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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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평상시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ㅇ 감염병 유행 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는 정부의 소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붙임) 1.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위원 약력
2. 국민안전안심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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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사 진	주요 경력
김우식 * 위원장		∙ 現 창의공학연구원 이사장 ∙ 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 前 대통령 비서실장 ∙ 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前 연세대학교 총장
김수삼 * 부위원장		∙ 現 한양대 건설환경시스템학과 석좌교수 ∙ 現 국가경영연구원(MIS) 이사장 ∙ 前 한국공학기술단체연합회장
공지영		∙ 現 작 가 ∙ 前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 ∙ 前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위원
곽재원		∙ 現 서울대 재료공학부 객원교수 ∙ 前 (재)경기과학기술원 원장 ∙ 前 중앙일보 과학기술대기자
김경수		∙ 現 한국경제학회 회장 ∙ 現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前 한국금융학회 회장
김명자		∙ 現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 現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 現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 前 환경부장관, 17대 국회의원
김자혜		∙ 現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前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 前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자문위원 ∙ 前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노봉수		∙ 現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교수 ∙ 前 한국식품과학회 회장 ∙ 前 식약청 정책과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문승현		∙ 現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 前 한국연구재단 에너지‧환경분야 단장 ∙ 前 Argonne National Laboratory 연구원
송해룡		∙ 現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前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학장.  ∙ 前 성균관대 위험커뮤니케이션연구단 단장 ∙ 前 한국방송학회 회장
이금형		∙ 現 서원대 객원교수 ∙ 前 부산지방경찰청장  ∙ 前 경찰대학장
이명철		∙ 現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 前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 교수 ∙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이은영		∙ 現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現 소비자권익포럼 이사장 ∙ 現 의정여성 이사 및 정책처장 ∙ 前 제17대 국회의원
이현순		∙ 現 두산부회장 ∙ 前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  ∙ 前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담당 부회장 ∙ 前 한국자동차공학회 회장
임주환		∙ 現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 前 한국통신학회 회장 ∙ 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장순흥		∙ 現 한동대 총장 ∙ 前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학부총장 ∙ 前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자문단(INSAG) 위원
조현정		∙ 現 비트컴퓨터 대표이사 회장 ∙ 現 한국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 現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홍은희		∙ 現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前 언론중재위원회 부위원장 ∙ 前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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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치 :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
(국민 안전안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 기 능 : 다음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대응 (규정 제3조)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

ㅇ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요소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와 소통에 관한 사항

ㅇ 안전ㆍ안심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무총리가 자문하는 사항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20인 내외로 구성(규정 제4조)

ㅇ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

ㅇ 간사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국무조정실 안전정책 담당 고위공무원이 사무 보좌

ㅇ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또는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안전ㆍ안심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ㅇ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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