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국무회의(18.4.17) 시 지시사항


-  ’18. 4. 17(화), 일반행정정책관실 -


1. 정책리스크 대응강화(훈시)


1- 1(전 부처(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세계화시대에서는 외국의 정책은 물론, 심지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도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관업무와 대외요인과의 연관성을 숙지할 것


1- 2(인사처, 행안부(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공직자들이 국제적인 상황변화가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식견과 감각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것


2. 지방자치단체 행정공백 방지(훈시)

(전 부처(주관)/일반행정정책관)


ㅇ 6월 지방선거로 중요 정책이나 사업이 중단되어 국민생활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 부처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거나 실기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서 대처할 것